마스크 생산·판매업자 식약처에 신고 의무화
유통과정 파악해 매점매석 등 비정상거래 적발
'징역 2년·벌금 5000만원 이하' 이중제재 고려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산·판매업자는 마스크·손소독제 생산량·판매량 등을 식약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매점매석 등 비정상적인 거래행태를 포함한 시장교란 행위를 포착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중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의경 식품안전처장은 1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이 벌어짐에 따라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날 0시부터 긴급수정조치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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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우려로 마스크 판매가 급증하며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마스크 코너에 구매 수량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2.04 dlsgur9757@newspim.com |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하루에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수량, 판매처를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는 마스크 관련 생산과 유통과정을 파악해 비정상적인 거래를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매점매석과 불법 해외 반출행위 단속방침을 밝힌 데 이어 유통과정 자체를 들여다본다는 취지다.
이의경 처장은 "앞서 시행된 조치들과 더불어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파악하고, 범정부 합동단속반이 이런 행위를 개선하도록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물가안정법 6조에 근거해 '긴급수급조정조치'가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위반하거나 고의 신고 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사안에 따라 최대 징역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이중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3차로 귀국한 우한 교민 147명 가운데 5명이 유증상자로 파악됐다. 유증상자와 자녀 2명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고, 증상이 없는나머지 140명은 임시생활시설인 국방어학원에 입소해 다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중수본은 최근 '신종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으로 최근 연기나 취소가 늘고 있는 대규모 행사·축제·시험 등 집단행사 개최시 주최기관과 보건당국이 참고할 수 있는 권고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주최기관이 집단행사를 전면적으로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은 낮고 '신종 코로나' 감염증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며 각종 행사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방역조치가 곤란한 여건에서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집결하는 행사는 대상자 축소나 행사 연기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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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현황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2020.02.11 unsaid@newspim.com |
아울러 중수본은 설 연휴와 방학 등에 따른 혈액보유량 감소에 감염증 확산이 겹치며 헌혈이 감소 하고 있다며 헌혈을 독려했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대한적십자사가 직언들의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강화하고 헌혈의 집과 헌혈버스에 대한 소독작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긴급하게 수혈이 필요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단체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헌혈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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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코로나19(일구)'로 표현하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신종 코로나 이름 '씨오브이아이디-일구(COVID-19)'가 표기와 발음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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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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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