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생산·판매업자 식약처에 신고 의무화
유통과정 파악해 매점매석 등 비정상거래 적발
'징역 2년·벌금 5000만원 이하' 이중제재 고려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산·판매업자는 마스크·손소독제 생산량·판매량 등을 식약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매점매석 등 비정상적인 거래행태를 포함한 시장교란 행위를 포착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중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의경 식품안전처장은 1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이 벌어짐에 따라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날 0시부터 긴급수정조치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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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우려로 마스크 판매가 급증하며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마스크 코너에 구매 수량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2.04 dlsgur9757@newspim.com |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하루에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수량, 판매처를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는 마스크 관련 생산과 유통과정을 파악해 비정상적인 거래를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매점매석과 불법 해외 반출행위 단속방침을 밝힌 데 이어 유통과정 자체를 들여다본다는 취지다.
이의경 처장은 "앞서 시행된 조치들과 더불어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파악하고, 범정부 합동단속반이 이런 행위를 개선하도록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물가안정법 6조에 근거해 '긴급수급조정조치'가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위반하거나 고의 신고 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사안에 따라 최대 징역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이중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3차로 귀국한 우한 교민 147명 가운데 5명이 유증상자로 파악됐다. 유증상자와 자녀 2명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고, 증상이 없는나머지 140명은 임시생활시설인 국방어학원에 입소해 다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중수본은 최근 '신종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으로 최근 연기나 취소가 늘고 있는 대규모 행사·축제·시험 등 집단행사 개최시 주최기관과 보건당국이 참고할 수 있는 권고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주최기관이 집단행사를 전면적으로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은 낮고 '신종 코로나' 감염증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며 각종 행사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방역조치가 곤란한 여건에서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집결하는 행사는 대상자 축소나 행사 연기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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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현황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2020.02.11 unsaid@newspim.com |
아울러 중수본은 설 연휴와 방학 등에 따른 혈액보유량 감소에 감염증 확산이 겹치며 헌혈이 감소 하고 있다며 헌혈을 독려했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대한적십자사가 직언들의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강화하고 헌혈의 집과 헌혈버스에 대한 소독작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긴급하게 수혈이 필요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단체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헌혈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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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코로나19(일구)'로 표현하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신종 코로나 이름 '씨오브이아이디-일구(COVID-19)'가 표기와 발음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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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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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