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한국당 입당 태영호, 강남 공천 받고 여의도 입성할까

기사입력 : 2020년02월11일 17:28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11:16

北 고위급 외교관 출신 태영호…2016년 망명
탈북자 가운데 첫 지역구 출마 "北 주민들에게 희망 줄 것"
"김정은, 핵 포기 안해…제재 강화 강조"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자유한국당에 탈북자 출신 첫 지역구 출마자가 나왔다. 주인공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다.

김형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의 깜짝 발표로 알려진 태 전 공사는 11일 4·15 총선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한국당은 탈북자 가운데 처음으로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힌 태 전 공사를 서울에서 전략 공천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력 후보지로는 험지 출마를 선언한 이종구 의원이 비워준 강남갑이 1순위로 꼽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전 주영북한공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02.11 leehs@newspim.com

김형오 위원장은 지난 10일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태 전 공사의 영입을 발표하며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태 전 공사는 1000만 이산가족의 한과 2500만 북한 동포의 입장에서 평화통일의 길을 제시하고 국제 문제에서도 당당하게 입장을 알릴 수 있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간 탈북민은 주로 비례대표로 영입했지만, 태 전 공사처럼 지역구에 출마해 당당히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다고 자처한 사람은 처음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태 전 공사는 이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을 믿고 사선을 넘어왔다"며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선언했다.

지난 1962년 평양에서 태어난 태 전 공사는 1980년 베이징외국어대학 부속중학교 영어과를 나왔으며 북한으로 돌아온 뒤 1984년 5년제 평양국제관계대학, 1988년 베이징외국어대학 영문학부를 졸업했다.

이후 1988년 북한 외무성 유럽국 지도원에 들어간 태 전 공사는 김정일 전 북한국무위원장 총비서의 전담통역 후보인 덴마크어 1호 양성통역관으로 선발돼 덴마크 유학길에 올랐다.

1993년 덴마크 주재 북한대사관 예하 서기관으로 활동한 태 전 공사는 스웨덴으로 자리를 옮긴 뒤 귀국, 유럽연합(EU) 담당 과장을 거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맡았다.

한국에는 2016년 8월 17일 망명했다. 북한대사관 내 서열 2위에 해당하는 고위급 외교관의 탈북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도미노가 본격화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한국으로 망명한 태 전 공사는 국가정보원의 경호 속에 강연과 간담회 등을 통해 북한의 소식을 전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태 전 공사는 북핵 위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제재 강화' 밖에 없다며 탄탄한 한미공조는 물론, 일본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서로 싸우기만 하는 것으로 통일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무조건 한쪽 의견만 들어준다고 통일이 오는 것 또한 아니다"라며 "서로를 알아가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통일을 이뤄낼 수 있다. 제가 그 역할을 감히 맡아보고자 한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 "저는 대한민국에 도착한 날부터 시종일관 김정은 정권은 절대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했다"면서 "실제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도 김정은의 비핵화를 움직임, 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목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 전 공사는 탈북자 가운데 처음으로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후보로 나선다. 그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북한체제와 정권의 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 내의 엘리트들, 세계 각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의 옛 동료들인 북한 외교관들, 특히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 북한의 선량한 주민들 모두가 희망을 넘어 확신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의 지역구 출마에 대해 당 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주류를 이룬다. 인재영입 경쟁에서 민주당에 비해 흥행 측면에서 밀렸다는 평가를 받아서다.

황교안 당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북한에 일어난 최근에 일들까지 자세하게 알고 계신 역량있는 분,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분이 큰 결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 고맙다"며 "앞으로 한국당과 뜻을 같이하며 큰 뜻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3선의 김용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태 전 공사의 결심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귀히 잘 모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태 전 공사한테 수도권 험지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선거운동을 해서 이기라는 건 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초강세 우세지역에 전략공천을 한 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이 얼마나 낭만적이고, 비현실적인지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는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태 전 공사의 강남지역 출마에 대해 "강남도 예전 같지 않다. 탄핵 이후에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라면서도 "그러나 태 전 공사가 간다면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공관위에서 잘 선택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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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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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