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우리은행 DLF 책임자 논란, 업무규정상 상품담당자가 '관리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행위자는 전결권 가진 상품선정위원회 책임자"
금감원 중징계 임원은 다른 업무 담당자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금융감독원과 우리금융지주간 긴장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중징계하려고 당초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정채봉 우리은행 영업부문 겸 개인그룹 부문장(수석부행장)을 제재심 막판에 '관리자'에서 '행위자'로 바꾸는 꼼수를 썼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정 부문장은 금감원으로부터 손 회장과 함께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 문책 경고와 감봉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10일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심에서 충분히 소명했는데 DLF상품 관련 엄연히 업무 규정상 행위자는 전결권을 가지고 있는 상품선정위원회 부장이고 그 감독자였던 임원을(당시 WM그룹장) 관리자로 보는게 맞는데, 정 부문장을 행위자로 보고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DLF 막판 제재심에서 우리은행 정 부문장을 불완전판매 관련 '관리자'에서 '행위자'로 바꿨다. 정 부문장이 관리자라면, 손 회장에게도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 금감원이 제재 대상을 바꿨다는 의혹이 나온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행위자를 감독하는 관리자의 관리자까지 징계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DLF관련 제재에 여러 사안이 있었는데, 1건에 대해 우리은행 정 부문장이 본인은 관리자가 아니라고 주장해 관리자에서 뺀 것"이라며 "제재심에서 이를 받아들여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을 관리자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 이사회가 지난주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의 연임을 지지하면서 금감원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는 얘기가 금융권 안팎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금감원이 1년 넘게 묵혔던 우리은행 고객 '비번도용' 사안을 최근 제재심에 올리기로 한 것을 두고 '타깃제재'라는 말도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 10∼11월 이뤄진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의 IT(정보기술)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최대한 빨리 제재심에 올리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8년 7월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바꿔 활성계좌로 전환한 사실을 적발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우리은행 직원들은 비밀번호 변경으로 휴면계좌가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금감원이 이를 제재심에 올리게 되면 지난 우리은행, 하나은행 최고 경영자(CEO) 중징계 근거가 된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이 재강조될 개연성이 크다. 금감원이 DLF관련 CEO의 중징계가 합당했다는 명분을 만들수 있는 셈이다. 연임을 노리는 손 회장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우리금융은 금감원과의 법정다툼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달 초 금융위원회의 은행에 대한 최종 징계가 확정, 통보되면 바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이 경영진 제재로 이어지는 건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