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황영기 승소' 자신감? 손태승 체제 유지...금감원과 법정공방 가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7일 정기 이사회 개최...우리은행장 선임절차 재논의
황영기 전 회장, 금감원 제재에 소송을 이긴 경험
3월4일 금융위 제재 결정뒤 손 회장 거취 명확히 할 듯
윤석헌 원장 "우리의 역할은 여기까지, 앞으로 일 지켜봐"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현 지배구조 체제에 변화를 주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금융권에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연임을 사실상 결정지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우리은행장에 대한 인선도 이르면 다음주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우리금융지주는 7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우리은행장 선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재논의한다. 현재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은행장 후보로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 김정기 우리은행 부문장, 이동연 우리FIS 대표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전날 우리금융 이사회는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지난해 말 손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이사회가 다음달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그대로 확정짓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금융그룹 본사 [사진=우리금융]

다만 이사회는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에 대한 대한 행정소송과 관련해선 밝히지 않았다. 오는 3월 4일 금융위원회가 은행 일부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 뒤 손 회장의 거취와 우리금융의 입장을 언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손 회장의 연임을 지지한 점은, 금감원 징계가 정당했는지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내부통제 미비를 은행 CEO에 전가시킬 수 있느냐는 법적 근거 여부를 두고 금감원과 은행측은 공방을 벌였다.

이에 따라 DLF판매 감독 부실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는 금감원과 정면 충돌이 불가피 해졌다. 소송이 시작되면 금융당국과의 최소 1년 이상의 지루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금융권 CEO가 금융당국 징계에 반기를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09년 황영기 전 우리금융회장이 중징계 결정에 불복한 행정소송에서 3년만에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황 전 회장은 우리금융지주 회장 시절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는데, 이후 황 전 회장이 KB금융지주 회장이 되면서 소송절차를 밟았다.

지난 2014년에도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당시)이 금감원과 금융위 징계에 대해 소송 등 법정대응에 나선 사례가 있다. 결국 금융당국과의 장기갈등을 우려한 KB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임 회장을 끌어내리며 일단락됐다. 다만 금융당국의 '관치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당시 금융당국이 임 회장을 밀어내려고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과 금융감독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당장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 판매 잘못을 묻는 등 당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를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이 판매했다.

앞서 지난 5일 우리은행 직원들이 지난 2018년 실적을 올리려고 고객 통장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러면서 은행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흘러나왔다.

이는 같은 해 10월 우리은행이 내부 감사 결과 이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보고한 내용이다. 손 회장의 거취를 정하는 이사회 간담회를 하루 앞두고 이런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의도가 다분했다는 분석이다. 우리금융은 향후에도 이같은 사례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금융이 당국과 정면대응에 나서는 것은 손 회장에 중징계로 물러나면 별다른 대안책이 없기 때문이다. 차기 회장 후보군도 마땅치 않은데다, 과거 반복됐던 외부인사 임명이라는 관치논란이 또 재발될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DLF 제재는 이미 손을 떠난 상황으로 향후 일어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이미 DLF제재는 금감원 손을 떠난 상황으로 우리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이제부터 일어나는 것은 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DLF관련 CEO중징계는 과하다는 측면이 팽배했었다"며 "은행들이 DLF 피해자 보상도 어느 정도 한 상태인데 당국이 재발방지 보다는 적발, 징계에 더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