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민연금, 올해 첫 기금운용위 개최...기금운용 지침 개정안 의결

기사입력 : 2020년02월05일 16:01

최종수정 : 2020년02월05일 16:01

지난달 29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반영
전문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 제반규정에 명시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새로운 기금운용체계로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흥식 국민연금기금위원회 부위원장 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0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05 dlsgur9757@newspim.com

기금위는 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2020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기금위가 의결한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공포·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고, 이에 다른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을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규정에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험관리 관련 주요사항 및 기금위 활동보고서 작성을 의결사항에 추가하는 한편 기금위 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 발의한 안건은 위원회에 공식 상정하도록 했다.

또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 등 3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각각 9명의 위원을 선임한다. 투자정책 및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의 경우 상근전문위원 3명에 기금위 위원 3명,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며, 외부전문가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전문가 풀(Pool) 내에서 위촉할 예정이다.

반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상근전문위원 3명과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를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의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 중 유형별로 2명씩 위촉한다. 이 밖에 전문워윈회 위원들에게 기금위 위원과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위반시 해촉된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영계, 노동계, 지역가입자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논의 과정에 상시 참여해 사안을 판단함으로써 대표성 및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역시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등 구성을 마무리하는 등 전문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금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결정한 2020년 목표 초과수익률(0.22%포인트) 및 목표 액티브위험(0.55%)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배분한 '2020년 자산군별 액티브위험 배분결과'도 함께 보고받았다.

mkim0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