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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수용지' 진천·아산 '부글부글'... 정치권도 노심초사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17:37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17:37

4.15 총선 3개월도 안 남았는데... 충청권 민심 요동
여당도 '정부 비판' 가세... 선 그으며 민심 달래기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정부가 중국 우한 교민들의 격리시설로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의 공무원 교육시설을 낙점하면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공포가 닥치며 여의도 정치권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지역 주민들은 격리시설로 지정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앞을 트랙터와 경운기 등 농기계로 막아서며 '철회'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진천을 찾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옷깃이 잡히고 물병을 맞는 등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해당 지역 정치권도 민심 동요에 당황한 모양새다. 총선이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 결과를 뒤흔들 변수가 될 가능성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격리시설 사용이 장기화될 경우 여당에 불리할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30일 오후 4시 52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진천분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들의 격리 수용을 반대하는 진천 주민 등과 경찰들이 무력 충돌했다. [사진=이주현 기자]

◆ 진천·아산 지역구 한국당 의원, 집회 나가 "지금이라도 철회"

격리 수용시설 입지가 발표되며 야당 국회의원들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 아산시갑을 지역구로 둔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정부의 일방적인 아산 소재 경찰인재개발원의 보호시설 선정을 결단코 반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 의원은 "교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수송조치는 참으로 잘 한 결정이며 격리시설 관련 입지 선정에 대한 정부의 고충을 이해한다"면서도 "정부의 행정편의적 발상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함께 조속한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인재개발원 인근에는 아파트단지를 비롯해 수많은 아산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제약요인이 있다"며 "인근 천안시민과의 정서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격리시설을 천안 지역으로 고려했으나 주민들 반발이 거세자 진천과 아산으로 선회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거주지와 떨어진 '비교적 외진 곳'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경대수 한국당 의원(증평·진천·음성)은 30일 진천 인재개발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주민들의 위험을 초래할 위험천만한 결정을 정부가 주민과 상의도 없이 했다"며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0.01.30 kilroy023@newspim.com

◆ 여당에서도 질타 이어져... '민심 달래기' 총력

여권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의 쓴 소리가 나왔다. 격리 수용시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충남 아산시을 국회의원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한에서 귀국하는 우리 국민들의 임시생활시설로 아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대처가 잘못 됐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정부와 청와대에 분명하게 지적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고, 작은 것 하나도 실수하면 안 되는 것이 위기관리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공감이 중요한데 이번에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깊은 유감을 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약속을 정부가 온전히 이행하도록 확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지역 구민을 향한 목소리로, 정부 행보와는 선을 그으며 요동치는 민심 잠재우기에 나섰다는 평가다. 

이날 오전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인근 지역을 지역구로 둔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눈길을 끌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서원구)은 "기관(격리시설)의 주변 상황이라든지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사전에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문제제기 등에 유감"이라며 "주민설득을 잘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정부의 과잉 대처 때문에 국민 갈등이 생겨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닌 위험성에 비해 정부가 과장되게 대응했다는 문제제기다.

윤일규 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위험도를 보면 사망자가 2~3%도 안돼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국민들은 훨씬 높은 메르스, 사스로 느끼고 있다"며 "(정부의 섣부른 격리조치로 인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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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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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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