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복지위, '신종 코로나 대응' 정부 질타...민주당마저 "국민 갈등 초래" 비판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14:30

박능후 장관·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불참
여야 막론하고 보건당국 대처 질타

[서울=뉴스핌] 황선중 조재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이른바 우한폐렴 사태와 관련해 여야 모두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오전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질의에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참여했다. 일선 현장에서 검역 지휘 및 수습을 하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등은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0.01.30 kilroy023@newspim.com

자유한국당 소속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5년 전 메르스 사태 당시 먹통이던 콜센터는 여전히 연결이 원활하지 않고, 대형 병원은 의심 환자를 즉각 격리 조치했지만 정부는 지침이 없었다면서 (의심 환자를) 귀가 조치 해서 확산의 가능성을 높였다"며 "정부의 경직되고 미흡한 대응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한국당 의원은 "일본에서 지금 발표된 확진자 3명 모두 증상이 없었다"며 "일본은 무증상자까지 다 일괄 검사하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나타난 것"이라고 유증상자 위주로 신경쓰는 정부의 대응을 꼬집었다. 이어 "암 수술 할 때 암 조직만 떼어내진 않는 것처럼 감염병에 있어서 안이한 대응으로는 못막는다"고 했다.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자 김강립 차관은 "소위 잠복기에 있는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깊이 새기겠다"며 "사후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전파 차단 장치를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반대로 정부의 과잉 대처 때문에 국민 갈등이 생겨났다며 쓴소리를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지닌 위험성에 비해 정부가 섣부르게 대응했다는 비판이다.

윤일규 민주당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위험도를 보면 사망자가 2~3%도 안돼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국민들은 훨씬 높은 메르스, 사스로 느끼고 있다"며 "(정부의 섣부른 격리조치로 인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우한에서 자기 돈으로 입국한 내국인 1166명 중에서 무증상자들이 사회에 다 복귀했는데 왜 이번에 전세기로 돌아오는 교민들은 국가에서 격리를 해야 하느냐. 이들을 격리해야 한다는 차별의 핵심이 무엇인가"라며 정부의 모호한 기준을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복지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2020.01.30 kilroy023@newspim.com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산·진천 지역 우한교민 수용시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졸속행정'으로 수용 지역을 선정했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우한시 교민 수용 문제에 있어 정부가 수용장소를 지역의 주변 상황이라든가 자치단체에 협의를 사전에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이명수 한국당 의원은 "전국에 200~300군데를 이런저런 기준으로 정했고, 절차가 어떻다라고 해야 주민들이 납득하지 않겠느냐"며 "정말 행정을 이렇게 밖에 못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차관은 "교민 모셔오기로 최초 결정한 이후 임시생활시설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해 사전에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데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자세를 낮췄다.

복지위는 아울러 정확한 정보 공유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며 "우한 교민들을 모셔올 때 처음에는 유증상자도 포함된다고 했다가 9시간 만에 번복했다"고 꼬집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많이 유포되고 있다"며 "허위 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정부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고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