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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코로나,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되나…과거 WHO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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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WHO 비상위원회 소집.. PHEIC 여부 결론낼 듯
과거 5차례 PHEIC 선포 때 여행금지 권고한 적 없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해 '국제 공공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PHEIC)를 선포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WHO는 29일(현지시각)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汉)시를 기점으로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2019-nCoV·이하 '우한 코로나')에 대해 비상사태 격인 '국제 공공보건 위기'(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PHEIC)를 선포할지 여부를 재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재소집한다고 발표했다. 긴급회의는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30일 오후 1시30분(우리시각 30일 오후 9시30분)에 예정되어 있다.

앞서 WHO는 지난 22일 긴급회의를 소집했으나 PHEIC 선포를 보류했다. 아직 비상사태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에서다.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역대 다섯 번이다. 이번 우한 코로나에 대해 PHEIC가 선포되면 여섯 번째가 된다. PHEIC는 무엇이고, 역대 선포 사례는 어땠으며 선포 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짚어봤다.

WHO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 PHEIC 선포 성립 요건은

이번 긴급회의는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이 중국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하고, 우한 코로나가 독일, 핀란드 등 유럽에서도 확진자가 나오자 재소집이 결정했다.

이번 사태는 WHO 전염병 경보 4, 5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6단계로 격상하고 있다. 경보 5단계는 바이러스가 WHO 한 지역 내 두 개 이상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집단 발병을 일으키는 경우다. WHO는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 중동, 서태평양 총 6개 지역에 지사가 있는데 최고 6단계는 WHO의 다른 지역 국가에서도 집단 발병 사례가 나왔을 때다. 

PHEIC는 대규모 질병 발생 중 국제적인 대응을 특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기존에는 황열병, 콜레라 등 대규모 유행병(pandemic)에 국한됐지만, 2005년부터는 신흥 감염증이나 바이오 테러에 대응하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전염병 탐지 및 은폐 방지 관점에서 국제적으로 공중보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사건이 대상이 됐다.

WHO는 국제보건규칙(IHR, 2005년) 상의 긴급위원회를 통해 PHEIC 선포 여부를 결정한다. 선포는 WHO 사무총장과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위원회가 한다. 긴급위원회는 모두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면면을 보면 ▲태국 마히돌대학의 열대의학 연구원, 스튜어트 블랙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세계 이주 및 검역 담당 소장, 마틴 세트론 박사 ▲ 태국 공중보건부 산하 질병통제센터 고문, 서파밋 춘서티왓 박사 ▲러시아 스타브로폴 전염병 통제 연구소의 동물유행성질병 관측 및 예측 담당 소장, 블라디미르 두비얀스키 ▲프랑스 국가위생보건부(Agence Nationale de Sécurité Sanitaire) 고문, 디디에르 우셍 박사 ▲한국 서울대 약학대 감염병연구센터 센터장, 지영미 박사 ▲캐나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의약 부문 책임자, 안사 조르단 박사 ▲중국 국가보건위원회 전문가 패널, 량완니엔 박사 ▲ 일본 홋카이도대학교 감염병통제예방연구협력센터 센터장, 기다 히로시 박사 ▲네덜란드 에라스무스의료센터 바이러스학부 부장, 마리온 쿠프먼 ▲호주 커틴대학교 명예교수, 존 맥킨지 박사 ▲세네갈 위생병원 전문가 고문, 바바카르 응도예 박사 ▲싱가포르 공보부 선임 책임자, 카렌 탄 ▲싱가포르 듀크-NUS 의학대학교 신흥 전염병 연구 프로그램, 왕린파 박사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 산하 전염병 고문, 지아드 메미시 박사 등이다.

국제 공공보건 비상사태는 "질병의 국제적 확산으로 다른 나라의 공중보건 위험이 성립하여 잠재적으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예외적인 사태"이며, 이러한 정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태가▲심각함, 급작스러움, 이례적 혹은 예기치 못함 ▲ 바이러스가 국경을 넘는 확산으로 다른 국가의 공중보건 위기가 됨 ▲ 즉각적인 국제적 대응이 요구됨 등의 상황이어야 한다.

기구 사무총장과 긴급위원회는 해당 사태가 PHEIC에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같은 위기 발생을 겪는 국가들에 대해 국제 교통 및 교역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피하는 방법으로 질병의 국제적 확산을 막는 임시권고안을 발표한다. 이후 사태가 진정되면 PHEIC 종료 여부를 판단한다.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를 기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우한 폐렴)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 베이징 전철역 입구에서 보건당국 직원이 승객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2020.01.28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과거 5차례 PHEIC…여행금지 권고 내린 적 없어

PHEIC가 선포되면 WHO 회원 194개국은 24시간 이내에 자국 내 질병 감염 및 확산 상황을 기구에 보고해야 하며 기구는 해당 보고들을 참고해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WHO는 공항 검역, 국경간 이동 자제 등 권고를 내릴 수 있다. 

캐나다 방송 CTV에 따르면 WHO가 2009년 4월 멕시코에서 발병한 신종인플루엔자(H1N1) 비상사태 선포 이후 일부 국가는 휴교령을 내렸고 항공기 승객들 검역에 나섰으며 교역을 일시 중단한 국가도 있었다.

외국인 방문객 단체가 현지서 격리조치 되는 경우도 있었다. 항공기에서 H1N1 확진자 한 명이 확인되자 같은 항공기에 있었던 21명의 미국 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은 중국 구이저우성 카이리의 한 호텔에 격리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극단적인 격리조치는 질병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론토 대학교의 전염병 전문가 나일 라우 부교수는 "격리조치 후에는 이미 질병이 확산된 뒤"라며 "효과적이지 않다. 단지 불편과 정치적 갈등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당시 멕시코로 오고 가는 항공기를 제한한 조치가 질병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안 됐다는 2013년 연구 보고도 있다. 

이밖에 PHEIC가 선포된 사례로는 2013-16 서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 2014년 파키스탄 소아마비(폴리오 바이러스), 2016년 태아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 확산, 2019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 발생 지속 등이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발견됐는데 라이베리아는 기니와 맞닿은 국경 봉쇄에 나섰다. 그러나 국경을 맞댄 또 다른 국가 시에라리온의 국경이 허술해 질병 확산 우려는 여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렛 찬 당시 WHO 사무총장은 서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여행자제 권고를 내리진 않았다. 여행자제 권고가 외국 의료진의 출입을 제한시켜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2019년 7월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 사태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고, 르완다는 콩고민주공화국 여행자제 권고를 내렸다. 

이처럼 WHO는 역대 PHEIC 선포 사례 모두에 여행금지를 권고하진 않았다. 권고 자체는 말그대로 법적 강제성이 없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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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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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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