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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완구 총선 불출마…"세대교체 반드시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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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과감한 변화와 개혁 위해 세대교체 필요"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오는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세대교체를 위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것이다.

이 전 총리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불행한 현실에 정치 도의적인 반성과 자괴감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면서 "이런 번민과 고심 속에서 정치권의 과감한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는 세대교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4월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세대 교체와 함께 인재 충원의 기회를 활짝 열어주는 데 미력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이 전 총리가 세종이나 천안갑 지역에 출마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완구 전 국무총리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이완구 전 총리의 총선 불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불행한 현실에 정치도의적인 반성과 자괴감에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번민과 고심 속에서 정치권의 과감한 변화와 개혁을 위해선 세대교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세대교체와 함께 인재충원의 기회를 활짝 열어주는 데 미력이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20대 초반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출발한 공직은 3선 국회의원, 민선 도지사, 원내대표,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45여 년의 긴 세월이었습니다. 바라옵건 데, 역지사지의 심경으로 작금의 여당은 오른쪽, 야당은 왼쪽을 더 살펴주었으면 합니다. 정치행위의 덕목과 주요과제는 조정·타협을 통해 이념과 노선의 갈등을 극복하는 협치와 국민통합입니다.

한 쪽으로 경도된 이념과 진영논리에 함몰된 작금의 현실 하에서 진영 간의 투쟁과 갈등만 솟구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은 너무 힘듭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상생과 협치의 가치구현을 통해 국민통합에 매진해주길 당부합니다. 아울러 야권도 타협과 똘레랑스 가치를 되살려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대내외적인 난제가 산적되어있지만,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 타파가 시급합니다. 정치권을 떠나면서 감히 부연하자면, 정치권과 정당은 무엇보다도 힘없고 홀대받는 사회적 약자와 일상적 삶에 급급한 민초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적극 챙겨주기 바랍니다.

이념과 진영, 지역에 사로잡힌 구태정치를 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변화와 개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권력과 세력은 분열되면 필히 합쳐지고(分久必合), 합쳐지면 필히 분열합니다(合久必分). 이는 지난 역사와 권력의 순환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북통일은 우리민족의 숙명적 과제입니다.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를 고려하면 과감하고 혁신적인 대북정책이 요망되기에, 그 과정이 힘들더라도 감상주의적 민족주의에 치중하는 것 보다 현실적 휴머니즘과 특히 인존사상의 잣대로 좋은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합니다.

작금의 정치가 피를 흘리지 않을 뿐 처절한 전쟁처럼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정권교체 때 마다 되풀이 되는 정치적 혼란 탓에 국민은 힘들어 하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3년여 동안 고통 속에서 지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이 서둘러 이뤄지길 고대합니다.

자유보수진영의 와해와 분열은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를 어둡게 하는 국가적 손실입니다. 소소한 이기심과 수구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 함께 손잡고 다시 뛰어야 합니다. 모쪼록 자유우파가 대통합을 통해 '분구필합'의 진면목을 보여주길 염원합니다.

정치는 허업,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등등 지난 날의 저의 경험 속에 축적된 회한과 만감이 밀려옵니다. 비록 정치권을 떠나지만,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나? 이 화두는 언제나 제 가슴 속에 자리할 것입니다. 비조불탁수(飛鳥不濁水)의 심경으로,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그동안 저에게 후원과 성원을 해 주신 많은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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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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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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