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0 업무보고 발표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폭 늘린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는 올해 4대 역점사업 가운데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포함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라면 높은 집값과 전월세 가격에 좌절하지 않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사업 목표다.
22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0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 한해 동안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임대주택공급을 늘리고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또 민간 임대주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택 정보 제공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집값은 경기도 대비 2배에 달한다. 또 전셋값은 1.7배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목돈이 없는 20~30대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서울을 떠나 경기도 등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자녀를 둔 30대 가구의 순유출이 가장 크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월세 대출의 이자지원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주거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2020.01.22 donglee@newspim.com |
우선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전월세 대출 이차지원을 합쳐 기존 목표인 1만7000가구에서 8000가구를 더해 2만5000가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8000가구 가운데 2445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매입임대주택 1800가구 재건축 매입 345가구 역세권 신혼집(역세권 청년주택)300가구다. 이와 함께 전월세 대출 이자지원은 5500가구를 지원한다.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세대·빌라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잔여 임기 동안 애초 목표인 4200가구에서 9600가구로 2배 이상 대폭 늘린다.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모듈러주택도 매입해 공급키로 했다. 또 매입기준을 확대해 주택공급을 원활히 할 방침이다.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참여해 주택의 품질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역세권 신혼집은 서울시 주요 공공임대주택 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을 확대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애초 공급목표인 3년간 7353가구에서 약 900가구를 더해 8253가구를 공급한다. 이에 더해 1인 청년가구에 비해 공급량이 적은 신혼부부 주택 비율을 확대한다. 또 현행 30㎡ 규모인 주거면적을 40㎡까지 늘린다.
재건축 매입임대주택은 3년간 애초 공급목표인 3106가구에서 4140가구로 1000가구 이상 늘릴 예정이다. 시는 사업 추진일정을 조정해 물량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확대해 이자지원을 연 최대 1.2%에서 최대 3.0%로 늘린다.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지원은 당사자가 원하는 임대주택을 선정해 시에 지원을 신청하면 대출 은행의 전월세 대출 이자의 일부를 시가 갚아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웬만한 신혼부부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부합산소득 기준을 현행 연소득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신혼부부 산정기간도 결혼 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으며 이자지원 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이자지원 사업 참여 은행도 국민·하나·신한은행 3곳으로 확대했다.
이같은 서울시 전월세대출 이자지원은 수요자들의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사업 개시 이후 지금까지 전년 대비 신청이 약 6배 증가한 상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서울주거포털'을 재구축해 맞춤형 주택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금융지원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공하는 각종 주거 복지에 관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며 "하루 3000명이 방문하고 있는데 이후 방문객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