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신혼부부에 연간 주택 임대 2만5천가구 지원..1%대 전월세 대출이자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10:39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11:28

서울시 2020 업무보고 발표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폭 늘린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는 올해 4대 역점사업 가운데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포함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라면 높은 집값과 전월세 가격에 좌절하지 않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사업 목표다.

22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0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 한해 동안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임대주택공급을 늘리고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또 민간 임대주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택 정보 제공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집값은 경기도 대비 2배에 달한다. 또 전셋값은 1.7배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목돈이 없는 20~30대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서울을 떠나 경기도 등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자녀를 둔 30대 가구의 순유출이 가장 크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월세 대출의 이자지원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주거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2020.01.22 donglee@newspim.com

우선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전월세 대출 이차지원을 합쳐 기존 목표인 1만7000가구에서 8000가구를 더해 2만5000가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8000가구 가운데 2445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매입임대주택 1800가구 재건축 매입 345가구 역세권 신혼집(역세권 청년주택)300가구다. 이와 함께 전월세 대출 이자지원은 5500가구를 지원한다.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세대·빌라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잔여 임기 동안 애초 목표인 4200가구에서 9600가구로 2배 이상 대폭 늘린다.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모듈러주택도 매입해 공급키로 했다. 또 매입기준을 확대해 주택공급을 원활히 할 방침이다.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참여해 주택의 품질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역세권 신혼집은 서울시 주요 공공임대주택 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을 확대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애초 공급목표인 3년간 7353가구에서 약 900가구를 더해 8253가구를 공급한다. 이에 더해 1인 청년가구에 비해 공급량이 적은 신혼부부 주택 비율을 확대한다. 또 현행 30㎡ 규모인 주거면적을 40㎡까지 늘린다.

재건축 매입임대주택은 3년간 애초 공급목표인 3106가구에서 4140가구로 1000가구 이상 늘릴 예정이다. 시는 사업 추진일정을 조정해 물량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확대해 이자지원을 연 최대 1.2%에서 최대 3.0%로 늘린다.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지원은 당사자가 원하는 임대주택을 선정해 시에 지원을 신청하면 대출 은행의 전월세 대출 이자의 일부를 시가 갚아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웬만한 신혼부부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부합산소득 기준을 현행 연소득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신혼부부 산정기간도 결혼 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으며 이자지원 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이자지원 사업 참여 은행도 국민·하나·신한은행 3곳으로 확대했다.

이같은 서울시 전월세대출 이자지원은 수요자들의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사업 개시 이후 지금까지 전년 대비 신청이 약 6배 증가한 상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서울주거포털'을 재구축해 맞춤형 주택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금융지원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공하는 각종 주거 복지에 관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며 "하루 3000명이 방문하고 있는데 이후 방문객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