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美, 유럽에 車관세 협박하며 對이란 협조 강요...'마피아냐' 비난"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7:46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21:06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영국·프랑스·독일에 미국의 대(對)이란 정책에 협조하지 않으면 유럽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유럽 서명국인 영·프·독이 이란의 합의 위반을 공식 비난하고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하기 1주 전 트럼프 행정부가 비공개로 이러한 위협을 가했다고 16일(현지시간) 유럽 관료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본사 앞에서 펄럭이는 이란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은 각국의 미국 워싱턴 주재 대사관을 통해서가 아닌 직접 3개국 관료들에게 자동차 관세 위협을 가하며 이란 압박에 동참할 것을 강요했다고 유럽 관료들은 전했다.

한 유럽 관료는 미국이 관세로 유럽 외교정책을 좌지우지하려는 행동은 '강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미국이 가장 역사가 깊은 동맹국들에 새로운 강경 전략을 내세우면서 대서양 동맹 관계를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을 상대로 더욱 유리한 무역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25%의 자동차 관세 카드를 꺼낸 적이 있지만, 외교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관세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외교협회(ECFR)의 제러미 샤피로 조사국장은 "미국의 관세 위협은 마피아 같은 행동"이라며 "동맹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관계를 망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럽에 대한 관세 위협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한 미국 관료는 "우리는 항상 이란 핵합의가 끔찍한 합의라는 점을 명시했다"고 답했다.

WP는 영·프·독이 이미 수주 동안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할 의향을 표시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위협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부활하기 위해 절차 개시를 강요했지만, 유럽 측은 이 절차를 핵합의를 구제하기 위한 마지막 조치로 간주하고 있다는 입장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유럽 관료들은 오히려 트럼프 정부의 위협이 결정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미 분쟁조정 조항 발동을 결정한 상태였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협박을 해오면서 유럽이 미국의 꼭두각시처럼 보일까 우려해 일부러 조치를 늦췄다는 설명이다.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되면 공동위원회가 구성돼 2주 이상 장관급 협상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가 복귀된다.

영·프·독 3개국은 지난 14일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미 이란이 합의에 복귀하지 않으면 핵합의에 규정된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따라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이란은 핵 합의 준수를 줄여왔다. 따라서 우리로선 (제재) 메커니즘을 개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미국의 이란 핵합의 파기에 반대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전략과 거리를 뒀다. 이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란이 핵합의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제위기그룹(ICG) 이란 핵 전문가 알리 바에즈는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된 것은 미국과 이란 사이 중재역으로서의 유럽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수 있으며, 이란에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군 무인기에 의한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 사망 이후 이란은 핵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 능력과 농도에 제한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탈퇴를 선언했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