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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3개월 전] '정권 심판론' vs '한국당 심판론'...대선 판도까지 흔든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06:41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06:41

文대통령의 사람들 대거 출마...靑 참모만 70여명
4·15 총선 성적표 따라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 좌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오는 4·15 총선은 야당의 '문재인 정권 심판론'과 '한국당 심판론'이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권 심판론을 두고 첨예하게 맞붙을 이른바 대통령의 사람들이 어떤 성적을 거둘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40%를 훌쩍 앞서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 중에는 문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후보들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청와대 자체에서 이번 총선 패배 시 레임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인사들이 대거 출마를 택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수석 및 비서관 등 고위직을 담당했던 인사 중 출마를 선택한 인사만 벌써 24명이다. 행정관까지 포함하면 약 70여 명의 '문의 사람'들이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의 성적표는 그대로 후반기에 들어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성적표가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dlsgur9757@newspim.com

총선 민심 바로미터는 서울 종로, 이낙연·황교안 역대급 '빅매치' 성사될까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을 핵심 지역은 역시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최근 서울 종로 지역에 집을 얻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 종로 지역은 현재 국무총리 직을 수행하고 있는 정세균 총리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이 전 총리의 상대역으로 꼽히는 인사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다. 황 대표는 아직 종로 출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종로 출마를 결심하면 대선주자 선호도 1,2위를 다투는 인사끼리의 정면 승부가 될 예정이다.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북특사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5명과 실무자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전현직 총리이자 대선주자 간 대결인 서울 종로 정도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3차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및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도 핵심이다.

윤 전 실장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불출마로 자리가 난 서울 구로을 출마가 유력하다. 윤 전 실장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도 "밖에서 대통령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윤 전 실장은 1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촛불 정부의 개혁적 과제 전체를 지켜보자라는 것도 있었고, 밖에서 촛불 정부의 가치와 제도 개혁을 위해 이야기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닌가 라는 판단에서 청와대를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15 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 수석 출신 출마자 dedanhi@newspim.com

'문대통령의 입' 대변인·춘추관장 전원 출마, 성적표 관심
     언론정책 총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경기 성남중원 출마

'문재인 대통령의 입' 역할을 했던 청와대 공보는 이번 총선에 대부분 출마해 역시 관심을 끈다. 문재인 정부 대변인 전원과 출입기자들을 관리하는 춘추관장 전원, 문재인 정부의 언론 정책과 공보를 총괄하는 1기 국민소통 수석이 출마한다.

문재인 정부의 언론정책을 총괄했던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경기 성남 중원에서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과 맞붙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15 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 비서관 출신 출마자 2020.01.10 dedanhi@newspim.com

대통령의 말과 정책을 언론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청와대 대변인은 1기 박수현 전 대변인이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결전을 벌인다. 박수현 전 대변인의 뒤를 이어 청와대의 마이크를 담당했던 김의겸 전 대변인은 전북 군산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과 승부한다.

최근까지 청와대 대변인 직을 수행했던 고민정 전 대변인도 최근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고 대변인은 경기 고양 혹은 경기 성남 분당 출마설이 있는 가운데 아직 출마지가 확정되지 않은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의 춘추관장도 전원 출마한다. 권혁기 전 춘추관장이 서울 용산에서 땀을 흘리고 있고, 유송화 전 춘추관장은 서울 노원에서 쉽지 않은 내부 경선을 뚫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의 충남 서산·태안도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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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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