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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3개월 전] '정권 심판론' vs '한국당 심판론'...대선 판도까지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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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의 사람들 대거 출마...靑 참모만 70여명
4·15 총선 성적표 따라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 좌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오는 4·15 총선은 야당의 '문재인 정권 심판론'과 '한국당 심판론'이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권 심판론을 두고 첨예하게 맞붙을 이른바 대통령의 사람들이 어떤 성적을 거둘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40%를 훌쩍 앞서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 중에는 문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후보들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청와대 자체에서 이번 총선 패배 시 레임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인사들이 대거 출마를 택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수석 및 비서관 등 고위직을 담당했던 인사 중 출마를 선택한 인사만 벌써 24명이다. 행정관까지 포함하면 약 70여 명의 '문의 사람'들이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의 성적표는 그대로 후반기에 들어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성적표가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dlsgur9757@newspim.com

총선 민심 바로미터는 서울 종로, 이낙연·황교안 역대급 '빅매치' 성사될까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을 핵심 지역은 역시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최근 서울 종로 지역에 집을 얻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 종로 지역은 현재 국무총리 직을 수행하고 있는 정세균 총리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이 전 총리의 상대역으로 꼽히는 인사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다. 황 대표는 아직 종로 출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종로 출마를 결심하면 대선주자 선호도 1,2위를 다투는 인사끼리의 정면 승부가 될 예정이다.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북특사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5명과 실무자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전현직 총리이자 대선주자 간 대결인 서울 종로 정도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3차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및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도 핵심이다.

윤 전 실장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불출마로 자리가 난 서울 구로을 출마가 유력하다. 윤 전 실장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도 "밖에서 대통령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윤 전 실장은 1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촛불 정부의 개혁적 과제 전체를 지켜보자라는 것도 있었고, 밖에서 촛불 정부의 가치와 제도 개혁을 위해 이야기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닌가 라는 판단에서 청와대를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15 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 수석 출신 출마자 dedanhi@newspim.com

'문대통령의 입' 대변인·춘추관장 전원 출마, 성적표 관심
     언론정책 총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경기 성남중원 출마

'문재인 대통령의 입' 역할을 했던 청와대 공보는 이번 총선에 대부분 출마해 역시 관심을 끈다. 문재인 정부 대변인 전원과 출입기자들을 관리하는 춘추관장 전원, 문재인 정부의 언론 정책과 공보를 총괄하는 1기 국민소통 수석이 출마한다.

문재인 정부의 언론정책을 총괄했던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경기 성남 중원에서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과 맞붙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15 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 비서관 출신 출마자 2020.01.10 dedanhi@newspim.com

대통령의 말과 정책을 언론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청와대 대변인은 1기 박수현 전 대변인이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결전을 벌인다. 박수현 전 대변인의 뒤를 이어 청와대의 마이크를 담당했던 김의겸 전 대변인은 전북 군산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과 승부한다.

최근까지 청와대 대변인 직을 수행했던 고민정 전 대변인도 최근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고 대변인은 경기 고양 혹은 경기 성남 분당 출마설이 있는 가운데 아직 출마지가 확정되지 않은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의 춘추관장도 전원 출마한다. 권혁기 전 춘추관장이 서울 용산에서 땀을 흘리고 있고, 유송화 전 춘추관장은 서울 노원에서 쉽지 않은 내부 경선을 뚫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의 충남 서산·태안도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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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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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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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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