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범부처 '데이터 경제' TF 출범…내달 중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4:04

13개 부처 참여…기재부 1차관·과기부 2차관 공동단장
데이터 표준화·활용·산업·법령·기술개발 작업반 구성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기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마련했다. 정부는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달 중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기획재정부 1차관을 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공동지원단장으로 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TF에는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등 13개 부처가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2020.01.09 leehs@newspim.com

데이터 경제 TF에서는 데이터 3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하고 데이터 3법 개정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별 법령 개선사항을 발굴도 발굴할 예정이다. 

또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련 업무와 기능을 행안부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관리·감독 강화, 보안기술 개발 등 정보보호 강화 방안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관부처 1급을 반장으로 관계부처·기관 등이 참여하는 5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분야별 업계 간담회도 1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5개 작업반은 ▲표준화·확충 ▲활용·융합 ▲산업·시장 ▲법령·제도개선·정보보호 ▲기술개발·인재양성 등이다.

정부는 데이터 경제 TF 논의결과를 토대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을 2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TF를 주기적으로 운영해 정책과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조정 및 협의도 진행한다.

정부는 또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와 업무 방식 전반도 개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전면 확대하고 국민에게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련 업무를 담당할 '디지털 정부혁신 TF'도 출범하기로 했다. 행안부 차관이 TF 단장을,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공동지원단장을 맡을 예정이며 기재부와 복지부, 교육부, 금융위 등 14개 부처로 구성된다.

TF는 이달부터 분야별 민간전문가 자문회의 및 범정부 워크숍 등을 5차례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3월 중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하반기 내 '중장기 범정부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데이터 3법 통과로 예상되는 금융분야 성장 전망 [이미지=금융위원회] 2020.01.16 onjunge02@newspim.com

그밖에도 정부는 글로벌 미디어 산업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2차장이 TF 단장을, 과기정통부 2차관이 공동지원단장을 맡고 기재부와 금융위, 문체부, 방통위 등 8개 부처가 포함된다.

해당 TF를 통해 정부는 새롭게 성장하는 국내 인터넷 미디어 기업에 대한 최소 규제 원칙을 확립해 민간 주도의 혁신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TF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담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오는 3월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신설된 3대 범정부 TF를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을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과학기술보좌관실 내 신설된 디지털혁신비서관이 종합 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 데이터 경제와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3대 TF는 디지털기술 혁신의 효과가 국민 삶과 경제·산업 전반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