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새해 첫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유력...소수 의견 주목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20:17

전문가, 연내 1회 금리 인하 전망...시기는 엇갈려
정부 '부동산 투기와 전쟁' 선포...한은 입지 좁아져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2020년 새해 첫 번째로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할 전망이다.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올 것인가, 몇 명이나 주장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다음 달 열리는 다음 금통위를 기대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내린 후 11월 금통위에서 연 1.25%로 유지했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열리는 금통위는 2회 연속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월 2일부터 8일까지 채권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 100명 가운데 99명이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11.29 alwaysame@newspim.com

◆ 소수의견 출현 여부에 촉각

전문가들은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적어도 한 명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일부가 인하 의견을 제시한 게 이유다. 지난달 한은이 공개한 의사록에 따르면 신인석 위원이 단독으로 금리인하 의견을 냈고, 조동철 위원으로 추정되는 한 위원도 금리 동결에 손을 들었지만 기준금리 하향 조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2명이라면 향후 금리인하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반면, 소수의견이 1명에 그치거나 만장일치로 동결된다면 금리인하 기대감이 약해질 수 있다.

이미선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소수의견이 2명까지 나오면 인하 기대가 생길 수 있다. (인하 의견이) 1명이라면 지난해 11월 금통위와 같은 상황이고 (금리 인하를 시사한) 다른 한 명이 입장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금통위 이후 한달 반 동안 이슈가 없었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그때 이미 퍼져 있었다"며 소수의견이 2명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소수의견 출현이 이번 금통위의 키 포인트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소수의견 출현 보다 한은의 경제 전망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개별 금통위원들의 판단은 의사록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회의 결과보다 의사록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올해 금리변동 가능성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향후 통화정책 시그널이다. 올해 금리를 내릴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힌트가 주어지는가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올해 1회 정도의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인하 시점을 놓고 의견이 갈린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2월 금통위를 인하 시점으로 꼽았다. 공동락 연구원은 "올해 성장을 하더라도 잠재성장률에 못 미칠 것이므로 재정정책이든 통화정책이든 어떤 조치라도 취해야 하는데 하반기는 너무 늦다"며 상반기를 금리 인하 시점으로 주목했다. 그는 이어 "금통위원들의 임기를 고려할 때 4월보다 2월이 적당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금통위원 7명 중 4명의 임기가 오는 4월에 종료된다. 통상 금통위원들은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중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4월에 임기가 끝나는 위원은 조동철, 고승범, 이일형, 신인석 위원이다.

이미선 연구원은 하반기에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이 2.3%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한은이 확인해야 금리인하를 얘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중론도 있다. 김민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등이 금리 정책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경기 부양 수단으로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통화정책 여력이 적어 신중하게 쓸 것이라는 설명이다.

◆ "문 대통령 '저금리' 지적, 한은에 부담" 

한편,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거듭 천명한 점은 향후 금리 인하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 이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시 부동산 규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저금리'를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으로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유동성이 과잉됐고 아주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갈 곳 없는 자금들이 부동산 투기로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승원 연구원은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자극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가운데 한은도 이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며 "한은이 금리인하를 언급하기 불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재균 연구원은 한은이 정부와 별개 노선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연구원은 "부동산 대책은 거시건전성을 고려해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통화정책은 경제 상황에 맞춰서 성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거시건전성을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게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