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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4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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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정세균 총리 임명 재가…오후엔 임명장 수여식
文대통령 "북핵 해결에 중국 역할 대단히 중요…함께 협력"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들어 부동산 가격 안정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원상회복'이란 자극적 표현까지 동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목표에 대한 질문에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단순히 더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아니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는 일부 지역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여야 대결과 관련해 '협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말로는 민생경제 어렵다 하면서, 실제로는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듯 제대로 일하지 않는 국회는 안 될 것"이라며 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손뼉을 치고 싶어도 한 손으로 손뼉을 칠 수 없다"며 "다음 총선을 통해 정치문화가 달라지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총선까지 여야정 상설 협의체 가동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유학 생활을 마치고 조만간 귀국하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국가혁신을 위한 인식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정치공학적인 통합 논의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대표 측 김도식 전 비서실장은 '최근 야권통합 논의에 대한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을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야권의 통합 논의에 대한 안 전 대표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보고 있다. 2020.01.14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핌 기자의 "협치" 질문에…문대통령 "한 손으로 손뼉 칠 수 없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의 여야 대결과 관련해 '협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말로는 민생경제 어렵다 하면서, 실제로는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듯 제대로 일하지 않는 국회는 안 될 것"이라며 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손뼉을 치고 싶어도 한 손으로 손뼉을 칠 수 없다"며 "다음 총선을 통해 정치문화가 달라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문대통령 "총선 지나면 야당 인사와 내각 함께 할 수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지나면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 할만한 분이 있다면 함께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세균 총리 후보자가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수용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文대통령 "윤석열, 국민 신뢰…檢개혁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종합2보)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대통령 "美 대선정국 돌입시 북미 대화 어려워...최대한 서둘러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최대한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 북미대화를 위해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 "집값 대책 끝없이 내겠다… 급격히 오른 곳 원상회복돼야"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들어 부동산 가격 안정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목표에 대한 질문에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단순히 더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아니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는 일부 지역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문대통령 "호르무즈 파병, 복잡한 문제…방위비도 아직 간극 있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복잡한 문제"라며 한미동맹과 이란과의 외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신년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과 교민들의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원유의 수급, 에너지 수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정세균 총리 임명 재가…오후엔 임명장 수여식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 임명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청와대에서 정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文대통령 "북핵 해결에 중국 역할 대단히 중요…함께 협력"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구축되기까지 중국이 끊임없이 도움주는 역할이 되도록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세 번째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靑에 있는 게 文대통령에 도움 안된다 생각" /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사진)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은 14일 문 대통령이 가장 힘들게 내린 결정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선언을 꼽았다. 윤 전 실장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가장 어렵게 내린 결정을 묻는 질문에 "최근 걸로 말하면 조 전 장관 임명 때 굉장히 힘들었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두 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종합] 김정훈 "탄핵 이후 이미 불출마 고려"…한국당 내 12번째 선언 /뉴스핌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4선·부산 남구갑)이 14일 4·15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새누리당이 무너지면서 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진즉 불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한국당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12명에 이르게 됐다. 그동안 지역구를 잘 다져놓았던 의원들의 연이은 불출마 선언에 당 내에서는 선거 승리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분위기다.

[종합] 혁통위 첫 걸음..."보수통합 촉진...창당·공천 문제 논의 안 해" /뉴스핌
보수 대통합을 목표로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및 범보수 단체가 참여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가 14일 첫발을 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각론보다는 혁통위 운영 방안 등 원론적인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혁통위는 향후 회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보수통합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안철수 "정치공학적 통합 논의에 참여할 생각 없다"[전문] /국민일보
유학 생활을 마치고 조만간 귀국하는 안철수(사진) 전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국가혁신을 위한 인식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정치공학적인 통합 논의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 측 김도식 전 비서실장은 '최근 야권통합 논의에 대한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을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야권의 통합 논의에 대한 안 전 대표의 입장을 전했다.

이언주 "보수통합 '도로새누리당' 되면 실패할 거라 단언" /뉴스1
'미래를 향한 전진 4.0'(전진당) 창당준비위원장인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14일 국민통합연대의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에 참여하는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14일 혁통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에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정치권 복귀와 기득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이용될 경우 통합이 실패하는 것은 물론 민심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모든것 내려놓은 통합비대위, 폭주하는 문 정권 막는 마지막 선택" /서울경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의 행보를 비판하면서 보수 세력의 통합만이 살길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수없이 목숨을 건 투쟁을 외쳤지만 단 하나도 저지하지 못 하고 모든 것을 내어준 어젯밤 국회였다"며 "지난 1년 동안 야당은 허공에 주먹질만 한 허망한 세월을 보냈다. 머릿수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절박함이 없었고 이미 저들에게 깔보임을 당한터라 무망한 대처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 "국민 눈높이 맞는 후보 공천"…16일 후보 공모일정 논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6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를 열어 4·15 총선 출마 후보자 공모 일정 등을 확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14일 첫 공관위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이 위원장은 "목요일(16일) 오후 2시에 회의를 열어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접수와 관련된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논의 결과에 따라 후보자 접수 및 이후 후속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단독]한국당, 100% 국민 여론조사로 새보수와 통합 공천 /아시아경제
자유한국당이 보수 대통합을 위해 100% 국민 여론조사 경선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운보수당의 당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을 감안해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인 공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14일 한국당의 총선기획단 관계자는 "통합을 하려면 모두에게 똑같은 조건이 주어져야 하고, 그렇다면 100% 국민 여론조사 경선 밖에 없다"면서 "통합을 하려는 마당에 기존 당헌당규를 고집할 수는 없으며, 당 내부적으로 이미 얘기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정봉주 "금태섭 제거하려 출마" vs 진중권 "너부터 즉시 제거" /머니투데이
최근 복당한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금태섭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총선에 나오는 순간 당신(정 전 의원)부터 제거해드리겠다"고 말했다. 13일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BJ TV'에 올린 글에서 "더 파란 강산을 만들기 위해 봉도사의 출격이 임박했다"면서 "K선거구의 K후보에게 도전할 듯"이라고 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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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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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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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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