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인영 "비례자유한국당, 3가지 분명한 문제가 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인영 "헌법과 정당법 정면 위배, 퇴행적 정치행위"
"당명과 구성원, 재정까지 종속된 영혼 없는 정당"
김해영 "정당제도 벗어난 정당, 정당법 보호 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이 추진중인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이 헌법과 정당법에 위배되고 정당정치를 웃음거리로 만든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위성정당은 세 가지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당 목적과 정당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추진위 대표가 현재 한국당 사무부총장의 부인이라는 것은 당명과 구성원, 재정까지 한국당에 종속된 영혼 없는 정당이란 증거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0 leehs@newspim.com

이 원내대표는 이어 "현행법상 유사명칭은 일반 상호도 쓰지 못 한다"며 "정당법은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 혼돈을 초래하기 위해 유사명칭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정당을 웃음거리로 만든다"며 "국회가 어렵게 선거법 개정을 통과시켰는데 그 취지를 밑바닥부터 흔드는 퇴행적 정치행위다"라고 주장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정당법은 이미 신고된 정당 명칭과 뚜렷히 구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은 정당 제도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으로 정당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원영섭 한국당 사무부총장은 업무 편의 해결을 위해서라고 말했는데 이는 국민 눈속임"이라며 "스스로 인정하다시피 당과 조직, 사람, 자금이 같은데 어떻게 정당 정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의 정당 명칭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휘발유 2052원 육박 '오름세 지속'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대구와 부산, 울산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다. 서울 평균 가격은 2052원에 육박했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0.26원 오른 리터당 2011.3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최고가는 리터당 2640원, 최저가는 1759원이다.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사진=뉴스핌 DB]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17일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선 뒤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0.7원 오른 리터당 2051.74원을 기록했다. 평균 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리터당 1995.84원이었다. 부산은 1998.38원, 울산은 1999.22원으로 2000원을 밑돌았다. 경유 가격은 소폭 하락했다. 전국 평균 경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0.04원 내린 리터당 2005.17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전날보다 0.28원 오른 리터당 2038.16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구는 0.36원 내린 리터당 1988.26원으로 가장 낮았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국제유가가 오르자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이다. 지난달 24일부터 적용된 4차 최고가격제는 3차 때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4차 최고가격제상 리터당 공급가는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yuniya@newspim.com 2026-05-05 14:45
사진
삼바 노조 "내일부터 무기한 준법 투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전면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6일부터는 현장에 복귀해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무기한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5일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시작된 총파업은 이날까지 진행된다.  조합원 약 4000명 중 2800명이 참여했다. 파업은 별도의 집단행동 대신 조합원별로 평일 연차휴가 사용과 휴일 근무 거부 방식으로 진행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지급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공정한 인사 기준 수립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수용하지 않자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날 파업을 마무리한 뒤 6일부터 현장에 복귀해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방식의 준법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노사는 전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대화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측은 쟁의 행위 중단과 소송 취하를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특별한 안건 제시나 방향성은 잡히지 않은 채 종료됐고 차기 미팅 자리만 약속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6일 양측 대표교섭위원 간 1대1 미팅, 8일에는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회의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사측은 "이번 주 추가 협의가 예정된 만큼 성실히 대화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노조는 전면 파업에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부분 파업을 벌였다. 이 기간 일부 항암제와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치료제 생산이 중단됐다. 회사는 이에 따른 손실 규모를 약 15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yuniya@newspim.com 2026-05-05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