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논의한다.
이날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축소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활용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중 하나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추진해 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leehs@newspim.com |
국방부는 추진 계획에 따라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하고 해당 지역 개발에 관한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왔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와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과 김진표·정성호·박정·심기준 의원이 참석한다.
국방부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재민 차관이, 지자체에서는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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