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은 2일 "고가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전관특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탈루 행위, 고액 입시학원 등의 탈세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하겠다"고 제시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대기업·대재산가의 세부담을 회피하는 부의 이전, 반사회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선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고 재정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탈세수법은 날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면서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또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면서 "세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자발적 성실신고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기술과확충된 과세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맞춤형 신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해 국세 신고와 납부도 모바일로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 조회범위 확대, 감치명령제도 도입 등 강화된 체납 징수 기반을 바탕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제시했다.
김 청장은 또 "국민경제의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상생과 포용의 가치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국세청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금년 말까지 연장해 세무부담을 축소해 나가겠다"면서 "성장가능성 있는 중소규모 기업이 세무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적극행정지원 위원회를 통해 납세자의 세무불편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의 모든 성과는 청렴의 가치 위에서만 국민에게 인정 받을 수 있다"면서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그간의 오랜 관행이라는 이유로 안이하게 행동하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면서 "변화된 사회규범에 자신의 행동이 부합하는지 스스로를 성찰해야 합니다.
김 청장은 끝으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필작어세(必作於細)'라는 말을 빌어 "세상의 모든 큰 일은 결국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면서 "청렴문화가 조직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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