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신년사]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1월01일 00:00

최종수정 : 2020년01월01일 00:00

"농산물가격 급등락 최소화…자조금 과감히 지원"
"가축전염병 시간과의 전쟁…예외없이 조기 대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라며 " WTO 개도국 지위와 관련된 농업인들의 걱정도 공익직불제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어 "이제 공익직불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 농업도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환경과 생태계를 지키고, 무너져 가는 농촌 공동체를 회복하는 책임을 맡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농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2019.9.3 dream@newspim.com

이를 위해 "우리 농업도 환경이나 생태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 기준을 보다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면서 "영농폐기물도 수거해서 환경 부담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장관은 또 새해 중점과제 중의 하나로 "농산물 가격 급등락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작년 양파와 마늘 가격의 하락은 농산물 유통구조에 대해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한다"면서 "당시 생산자와 협력하는 사전적 수급조절이 미흡했다는 점, 도매시장에 출하물량이 일시에 집중되면서 가격 하락이 더욱 심화됐다는 점이 가장 아쉬운 대목"이라고 돌아봤다.

이에 새해에는 "먼저 지자체와 농업인 스스로 생산과 가격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면서 "주요 품목은 의무자조금 단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미리 예상 생산량을 파악해 재배 면적을 조절하겠다"면서 "가격이 급등락할 때에는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계약재배사업과 자조금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로컬푸드야말로 농가와 지역 경제는 물론 우리 밥상을 살리는 길"이라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분들을 보듬을 수 있는 치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방역정책 관련 "가축질병 확산 걱정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해 근본적인 방역체계 변화와 함께 축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먼저 방역에 적합한 축산환경을 갖춰야 한다"면서 "그동안 가축질병 발생을 되돌아보면, 차량과 사람의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네덜란드와 같은 주요 축산 선진국은 사료 차량이 농장 내부로 진입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면서 "우리도 차량 출입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농장의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가축전염병은 시간과의 전쟁"이라면서 "예외 없는 원칙으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과 제도를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시범적으로 철새 도래지 같은 위험지역에서 축산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를 제도화하고, 축산차량 관제 시스템의 기능도 고도화하겠다"고 제시했다.

김 장관은 끝으로 "2020년 올해야말로 농식품산업과 농촌 발전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 공직자와 관련 기관·단체 직원 모두가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되는 가슴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 사는 농업‧농촌'을 가슴에 새기고, 혁신의 최전선에서 달리고 또 달리겠다"고 다짐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