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라며 " WTO 개도국 지위와 관련된 농업인들의 걱정도 공익직불제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어 "이제 공익직불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 농업도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환경과 생태계를 지키고, 무너져 가는 농촌 공동체를 회복하는 책임을 맡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리 농업도 환경이나 생태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 기준을 보다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면서 "영농폐기물도 수거해서 환경 부담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우선 "작년 양파와 마늘 가격의 하락은 농산물 유통구조에 대해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한다"면서 "당시 생산자와 협력하는 사전적 수급조절이 미흡했다는 점, 도매시장에 출하물량이 일시에 집중되면서 가격 하락이 더욱 심화됐다는 점이 가장 아쉬운 대목"이라고 돌아봤다.

이에 새해에는 "먼저 지자체와 농업인 스스로 생산과 가격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면서 "주요 품목은 의무자조금 단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미리 예상 생산량을 파악해 재배 면적을 조절하겠다"면서 "가격이 급등락할 때에는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계약재배사업과 자조금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로컬푸드야말로 농가와 지역 경제는 물론 우리 밥상을 살리는 길"이라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분들을 보듬을 수 있는 치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방역정책 관련 "가축질병 확산 걱정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해 근본적인 방역체계 변화와 함께 축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먼저 방역에 적합한 축산환경을 갖춰야 한다"면서 "그동안 가축질병 발생을 되돌아보면, 차량과 사람의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네덜란드와 같은 주요 축산 선진국은 사료 차량이 농장 내부로 진입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면서 "우리도 차량 출입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농장의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가축전염병은 시간과의 전쟁"이라면서 "예외 없는 원칙으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과 제도를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시범적으로 철새 도래지 같은 위험지역에서 축산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를 제도화하고, 축산차량 관제 시스템의 기능도 고도화하겠다"고 제시했다.

김 장관은 끝으로 "2020년 올해야말로 농식품산업과 농촌 발전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 공직자와 관련 기관·단체 직원 모두가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되는 가슴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 사는 농업‧농촌'을 가슴에 새기고, 혁신의 최전선에서 달리고 또 달리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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