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신년사]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1월01일 00:00

최종수정 : 2020년01월01일 00:00

"농산물가격 급등락 최소화…자조금 과감히 지원"
"가축전염병 시간과의 전쟁…예외없이 조기 대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라며 " WTO 개도국 지위와 관련된 농업인들의 걱정도 공익직불제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어 "이제 공익직불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 농업도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환경과 생태계를 지키고, 무너져 가는 농촌 공동체를 회복하는 책임을 맡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농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2019.9.3 dream@newspim.com

이를 위해 "우리 농업도 환경이나 생태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 기준을 보다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면서 "영농폐기물도 수거해서 환경 부담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장관은 또 새해 중점과제 중의 하나로 "농산물 가격 급등락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작년 양파와 마늘 가격의 하락은 농산물 유통구조에 대해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한다"면서 "당시 생산자와 협력하는 사전적 수급조절이 미흡했다는 점, 도매시장에 출하물량이 일시에 집중되면서 가격 하락이 더욱 심화됐다는 점이 가장 아쉬운 대목"이라고 돌아봤다.

이에 새해에는 "먼저 지자체와 농업인 스스로 생산과 가격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면서 "주요 품목은 의무자조금 단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미리 예상 생산량을 파악해 재배 면적을 조절하겠다"면서 "가격이 급등락할 때에는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계약재배사업과 자조금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로컬푸드야말로 농가와 지역 경제는 물론 우리 밥상을 살리는 길"이라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분들을 보듬을 수 있는 치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방역정책 관련 "가축질병 확산 걱정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해 근본적인 방역체계 변화와 함께 축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먼저 방역에 적합한 축산환경을 갖춰야 한다"면서 "그동안 가축질병 발생을 되돌아보면, 차량과 사람의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네덜란드와 같은 주요 축산 선진국은 사료 차량이 농장 내부로 진입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면서 "우리도 차량 출입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농장의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가축전염병은 시간과의 전쟁"이라면서 "예외 없는 원칙으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과 제도를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시범적으로 철새 도래지 같은 위험지역에서 축산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를 제도화하고, 축산차량 관제 시스템의 기능도 고도화하겠다"고 제시했다.

김 장관은 끝으로 "2020년 올해야말로 농식품산업과 농촌 발전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 공직자와 관련 기관·단체 직원 모두가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되는 가슴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 사는 농업‧농촌'을 가슴에 새기고, 혁신의 최전선에서 달리고 또 달리겠다"고 다짐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