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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국에 무슨 일이, 무역협상 안도 홍콩은 울쌍, 5G 쌩쌩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2:21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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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70주년 열병식에 홍콩사태가 오점
경제는 어렵게 목표 달성, 2020년이 문제
투자환경 개선 수입 확대 개방 보폭 넓혀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건국 70주년과 홍콩 민주화 시위, 1년 넘게 지속돼온 미중 무역전쟁과 1단계 협상 합의'. 2019년 한해 중국은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어느때 보다 분망한 한해를 보냈다.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공세에 맞서 꾸준히 개혁개방의 보폭을 넓혀왔고, 시진핑 체제 공고화 및 공산당 통치 강화를 위한 다양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했다. 경제는 어려운 가운데 6% 성장대를 지켜냈고 무역 협상도 12월 극적으로 1단계 합의를 성사시킴으로써 일단 기대속에 2020년을 맞게 됐다. 2019년 한해 중국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신화사 통신이 선정한 10대 뉴스를 바탕으로 2019년 한해 중국 사회를 되돌아 본다.

외국인 투자법 시행, 높은 단계의 개혁개방 촉진

2019년 3월 15일 13기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2차 회의에서 '중화 인민공화국 외국인(외국기업) 투자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대외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중국 공산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외국인 투자법은 1979년 제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1986년의 외자기업법, 1988년이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 '외자 3법'을 통합해 만든 법이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 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강요 금지, 외국인 기업의 내국민 대우, 외국인 독자 투자 기업 허용 분야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이 도입된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의 무역 압력에 대한 대응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대일로 글로벌 정상 포럼 개최, 개방 협력 상생 강조

중국은 양회(전인대와 정협)가 끝난 다음달인 4월 25일 베이징에서 제 2기 일대일로 국제 협력 정상 포럼을 개최했다. 150개국 92개 국제 기구와 6000여 명의 인사가 참가한 가운데 일대일로 공동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의 일환으로 5월 베이징에서 아시아 문명대회가 개최됐고 11월 5일~10일 상하이에서 제 2기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가 열렸다. 모두가 개방과 협력 상생을 강조하는 활동이라는 평가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공산당은 올해 부터 '초심을 유지하고 사명을 기억하자'는 내용의 당 이념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바이두] 2019.12.30 chk@newspim.com

당 이념 '不忘初心、牢記使命' 고취

'초심을 유지하고 사명을 기억할 것(不忘初心、牢記使命)'. 총서기겸 국가주석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이념 교육이 대대적으로 펼쳐졌다. 공산당은 5월 말 부터 '초심을 지키고 사명을 다하자'는 슬로건을 앞세워 대중에 대한 사상 교육을 강화해 왔다. 이후 언론과 지도자들은 틈 날때 마다 이 선전 구호를 설파하고 나섰고 도심과 농촌 구석 구석까지 선전 간판이 나붙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은 광둥과 홍콩 마카오를 아우르는 거대 규모의 국토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나섰다. 2019.12.30 chk@newspim.com

웨강아오, 지역별 국가 중대 발전 전략에 속도 

9월 18일 시진핑 국가주석은 황하 유역 징진지(京津冀,베이징 텐진 허베이성), 장강삼각(長江三角), 웨강아오(粵港澳大灣區, 광둥 홍콩 마카오) 지역 등을 국가 중대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특히 '광둥 홍콩 마카오' 권역과 장삼각 일체화 발전 요강이 각각 제시됐다. 이어 슝안(雄安)신구와 선전, 중부와 서부, 동북부 등 지구 발전 전략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1억명의 여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베이징 다싱 국제공항이 9월 정식 개장했다. 2019.12.30 chk@newspim.com

베이징 다싱 국제 공항 개장과 5G, 철도 굴기

중국은 2019년 9월 25일 연간 1억명의 여객 수요를 충족할 베이징 다싱(大興) 국제공항에 대한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또 12월 17일에는 첫 국산 항공 모함이 해군에 인도됐다. 이밖에도 중국은 5G 면허 교부, 창어 4호 달 뒷면 착륙 탐측 성공, 철도 13만 9000 킬로미터 연장(고속철 3만5000 킬로미터) 등의 괄목할 성과를 기록했다. 세계가 각축하고 있는 5G 분야에서는 2020년 까지 340개 지역에 58만개의 기지국을 설립하고 2030년까지 5G 설비 투자에만 한화 300조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올해 건국 70주년을 맞아 중국은 텐안먼 광장에서 대형 열병식을 비롯해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가졌다. 2019.12.30 chk@newspim.com

신중국 건국 70주년

2019년 10월 1일 오전 베이징 텐안먼 광장에서는 중국 성립 70주년 행사가 화려하게 치러졌다. 시진핑 당 총서기겸 국가주석을 비롯한 전 지도부와 20여 만명의 병력 및 시민들이 열병식 행사에 참석했다. 중국은 70주년 행사를 통해 공산당이 신중국 70년 동안 이룩한 휘황찬란한 업적과 국력, 군사력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다만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6월 부터 격화된 홍콩 시위로 인해 건국 70주년 의식의 의미가 반감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산당 19기 4중전회 '당의 중국 통치' 신 청사진 제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중국 공산당 19기 4중전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제도 견지와 국가 통치 체계및 통치능력 현대화에 대한 결정문'을 통과시켰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의주의 제도의 견지하에 공산당 통치의 요구와 목표 임무를 명확히 했다는 분석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은 무역전쟁 등의 어려움속에서도 올해 당초 목표했던 6%~6.6%구간대의 성장률을 달성할 전망이다. 다만 상황이 올해보다 더 악화할 것이란 점에서 내년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9.12.30 chk@newspim.com

리스크 우려속에도 경제 성장 온건한 추세

지난 2018년 중국은 1990년 이후 최저치인 6.6% 성장을 기록했다. 2019년 3분기에는 성장률이 6.0%로 하락, 분기 성장률 집계 후 최저치를 보이면서 우려를 키웠다. 경기 하강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중국은 2019년 12월 10일~12일 시진핑 국가 주석 주재하에 '중앙경제 공작회의'를 열어 구조개혁과 경제사회의 건강한 발전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융 리스크와 급격한 경기 후퇴를 막기 위해 온건한 통화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동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설 전인 2020년 1월초에 당국이 지준율을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앙경제 공작회의는 13.5계획(13차 5개년 계획, 2016~2020년)과 2020년 소강사회 실현 목표도 재 점검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2020년 3월 5일로 예정된 13기 전인대 3차회의 개막식에서 2020년 경제 성장 목표치를 '6% 내외'로 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미 무역협상 1단계 합의 달성

2018년 7월 미국의 대중국 관세로 본격화된 무역전쟁이 2019년 12월 13일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일단 확전을 피하게 됐다. 미중 양국은 현재 내년초 양국정상이 합의문에 서명한다는 계획 아래 마무리 합의문 손질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관련, 추가관세 부과 철회 및 기존 관세 일부 하향 조정, 미국산 농산물 구입, 지재권과 위안화 환율, 강제 기술이전 요구 등의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해석차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에는 2단계 무역합의를 목표로 한 협상이 시작될 예정인데 여기에선 중국 국유시스템 등 경제 체제 개선 등 민감한 문제가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여 타협이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의 일국양제 통일 정책이 홍콩 민주화 시위로 도전에 직면했다. 홍콩은 물론 마카오 정책, 심지어 대만 통일 문제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2019.12.30 chk@newspim.com

일국양제 견지, '외부 세력 개입에 홍콩 사태 악화'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9년 12월 16일 베이징 중남해에서 캐리 람 홍콩 행정 장관을 만나 국가 주권과 일국양제(一國兩制)의 관철을 강조했다. 특히 시 주석은 홍콩 사태 대해 어떤 외부 세력의 개입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천명했다. 또 시 주석은 12월 20일 마카오 반환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외부 세력이 홍콩 마카오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절대 불허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올해 신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아 격화한 홍콩 민주화 시위는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래 최대의 도전으로 떠올랐다. 홍콩 시위대와 중국 당국간 갈등과 대치는 2020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게 베이징 외교가 안팎의 관측이다. 홍콩사태 영향 및 일국양제에 대한 반감으로 대만에서는 현 총통인 민진당의 차이잉원 후보가 2020년 1월 11일로 다가온 총통 선거에서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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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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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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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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