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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北, 주요 정책 결정 전원회의…김정은 말한 '새로운 길' 간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04:00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06:10

"미국과의 핵과 미사일 일시중지 무효화할 것"
"북미 비핵화 협상 문은 안 닫아, 모호성은 유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국가의 핵심 전략과 정책노선을 결정하는 회의 기구인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를 지난 28일부터 개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움(일시 중지) 번복 등 보다 강경한 정책을 채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 하에 지난 28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국가 건설과 국방 건설의 중대한 문제를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혁명 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우리 국가의 전략적 지위와 국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진군 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가기 위한 투쟁 노선과 방략이 제시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noh@newspim.com

"미국과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움 무효화 결정할 것"
    "北 전원회의, 군사·경제 면에서 자력갱생 강조"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과 교수는 북한 전원회의에 대해 "미국과의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움을 손댈 것"이라며 "미국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핵과 미사일이니 모라토리움 선언한 것을 무효화하는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지난해 전원회의 때 강조했던 경제를 완전히 번복하지는 않겠지만, 경제와 핵무력 병진노선 등을 말할 것"이라며 "군사적 문제든 경제 문제든 자력갱생이 강조되는 방식으로 입장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전원회의 때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력을 보다 강조하는 정도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어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길에 대해 보다 상세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 이어지는 김정은 신년사에 더 주목
   "북미 비핵화 협상 결렬 선언은 안할 것" VS "선언은 할 것"

전문가들은 그러나 전원회의보다는 이어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길'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결렬을 선언하기 보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통해 이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강 부원장은 "신년사에서는 경제는 강조, 국방에서는 자력갱생을 강조할 것"이라며 "일단 핵과 ICMB의 모라토리움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점을 언급하겠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 결렬을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이후 미국의 입장에 따라 협상이 살아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며 "모호성을 유지한 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문을 닫지 않는 것"이라고 예측했다.

남성욱 교수도 "미국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엄포와 경고의 뉘앙스가 들어가는 문장을 쓸 것"이라며 "다만 협상을 완전히 결렬하면 이후 협상 재개가 어려워지니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다소 다르게 전망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은 북미 비핵화 협상 결렬과 경제 및 군사 분야에서의 자력갱생을 선언할 것"이라며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선언할 것이지만, 미국과의 협상 없이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쏘아올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자료사진. [사진=조선중앙tv 캡처]

전문가, 한 목소리로 "北 이후 점진적 도발"
    "북미 비핵화 협상 문 닫을 정도의 도발은 안할 것"

북한이 언급한 크리스마스 도발은 없었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향후 점진적인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ICBM 등 미국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도발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북한은 1월 1일 이후 김정은 신년사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보고 도발의 수위와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는 어떻게든 다시 만나야 하니 강도를 어떻게 할지는 고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성묵 센터장은 "이후 미국 등의 상황을 보고 도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ICBM 도발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형 방사포나 신형 잠수함을 공개할 수도 있고,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이나 동계 훈련을 좀 강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태진 원장 역시 "북한이 내년 초 행사 때마다 미국의 신경을 너무 긁지 않는 수준에서 도발할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을 시한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도발을 하겠지만,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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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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