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北, 주요 정책 결정 전원회의…김정은 말한 '새로운 길' 간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04:00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06:10

"미국과의 핵과 미사일 일시중지 무효화할 것"
"북미 비핵화 협상 문은 안 닫아, 모호성은 유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국가의 핵심 전략과 정책노선을 결정하는 회의 기구인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를 지난 28일부터 개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움(일시 중지) 번복 등 보다 강경한 정책을 채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 하에 지난 28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국가 건설과 국방 건설의 중대한 문제를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혁명 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우리 국가의 전략적 지위와 국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진군 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가기 위한 투쟁 노선과 방략이 제시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noh@newspim.com

"미국과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움 무효화 결정할 것"
    "北 전원회의, 군사·경제 면에서 자력갱생 강조"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과 교수는 북한 전원회의에 대해 "미국과의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움을 손댈 것"이라며 "미국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핵과 미사일이니 모라토리움 선언한 것을 무효화하는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지난해 전원회의 때 강조했던 경제를 완전히 번복하지는 않겠지만, 경제와 핵무력 병진노선 등을 말할 것"이라며 "군사적 문제든 경제 문제든 자력갱생이 강조되는 방식으로 입장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전원회의 때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력을 보다 강조하는 정도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어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길에 대해 보다 상세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 이어지는 김정은 신년사에 더 주목
   "북미 비핵화 협상 결렬 선언은 안할 것" VS "선언은 할 것"

전문가들은 그러나 전원회의보다는 이어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길'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결렬을 선언하기 보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통해 이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강 부원장은 "신년사에서는 경제는 강조, 국방에서는 자력갱생을 강조할 것"이라며 "일단 핵과 ICMB의 모라토리움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점을 언급하겠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 결렬을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이후 미국의 입장에 따라 협상이 살아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며 "모호성을 유지한 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문을 닫지 않는 것"이라고 예측했다.

남성욱 교수도 "미국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엄포와 경고의 뉘앙스가 들어가는 문장을 쓸 것"이라며 "다만 협상을 완전히 결렬하면 이후 협상 재개가 어려워지니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다소 다르게 전망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은 북미 비핵화 협상 결렬과 경제 및 군사 분야에서의 자력갱생을 선언할 것"이라며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선언할 것이지만, 미국과의 협상 없이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쏘아올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자료사진. [사진=조선중앙tv 캡처]

전문가, 한 목소리로 "北 이후 점진적 도발"
    "북미 비핵화 협상 문 닫을 정도의 도발은 안할 것"

북한이 언급한 크리스마스 도발은 없었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향후 점진적인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ICBM 등 미국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도발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북한은 1월 1일 이후 김정은 신년사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보고 도발의 수위와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는 어떻게든 다시 만나야 하니 강도를 어떻게 할지는 고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성묵 센터장은 "이후 미국 등의 상황을 보고 도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ICBM 도발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형 방사포나 신형 잠수함을 공개할 수도 있고,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이나 동계 훈련을 좀 강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태진 원장 역시 "북한이 내년 초 행사 때마다 미국의 신경을 너무 긁지 않는 수준에서 도발할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을 시한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도발을 하겠지만,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