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금주의 정치권] 추미애 청문회·檢 개혁법안 처리…새해에도 '무한' 대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0일 추미애 인사청문회·'공수처법 표결' 국회 본회의
2일 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위한 새 임시회 소집할 듯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해가 바뀌는 이번주에도 여야의 극한 대치 정국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주 국회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로 한 주를 시작한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은 이날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지난 29일 자정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민주당은 하루 숨고르기를 한 뒤 이날 오전 10시 새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해 둔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공수처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표결을 앞두고 내부 표 단속에 들어갔다. 일부 이탈표가 발생해도 법안을 무난히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30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회법이 보장한 절차를 밟아 반드시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은 공수처법 표결 저지를 위해 '국회선진화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및 공수처법 상정 과정에서 빚어진 물리적 충돌사태가 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는 앞서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위해 본회의장을 점거하면서 한 차례 소동을 빚은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 참석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막아서고 있다. 2019.12.27 leehs@newspim.com

추미애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도 같은 날 예정돼 있어 불꽃튀는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추 내정자가 '검찰개혁 적임자'라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추 내정자 임명이 '문재인 정부 사법장악 시나리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추 후보자 자질 검증에 더해 울산사건(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연루 의혹,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송곳 검증'도 벼르고 있어 여야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상일 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추미애 인사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중립 내각'을 위해 추미애 후보자에 대해선 지명 철회가 마땅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추 내정자 자격이 없음을 따지기 위해 (청문회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경찰수사권 조정법안 처리를 위한 '필리버스터 정국'이 다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는 이날 공수처법을 처리한 뒤 곧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법안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임시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다음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안을 표결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남은 검찰개혁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같은 절차를 밟게 되면 내달 7일께 검찰개혁 3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님들에게 정중히 요청한다. 갈등을 매듭지을 시간이 됐다. 의견 충돌을 물리적 충돌로 변질시키지 말고 국회 선진화법 정신 그대로 정정당당한 표결로 결말 짓자"고 촉구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