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행정처, 당시 특수1부장 통해서도 '정운호 게이트' 수사상황 파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 행정처 감사관, 수사정보유출 혐의 신광렬 재판서 증언
"임종헌 전 차장 지시받고 전체 상황파악 차원에서 보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운호 게이트' 사건 발생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으로 재직했던 전직 법관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던 이원석 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통해 수사 진행상황을 파악,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김현보 변호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1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김 변호사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대해 "2016년 4월이나 5월쯤으로 기억한다"며 "최유정 변호사 사건이 처음 불거졌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돼 임 전 차장이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회상했다.

검찰은 2016년 4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이 현직 판사와 연결된 법조 비리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법원행정처에서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신 부장판사 등을 통해 수사 경과를 보고받았다고 파악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정 전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최유정 변호사, 정 전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김수천 당시 부장판사, 브로커 이동찬 씨 등에 대한 수사 경과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원석 부장과 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고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수사 진행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했다"며 "임 전 차장에게 통화내용을 정리해 보고했지만 모든 내용을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당시 윤리감사관을 통해 검찰 수사경과를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컨택(접촉) 포인트'로 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활용한 것이냐는 검찰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법원 이슈였기 때문에 수사진행을 파악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부장과 연락한 것은 맞지만 (그렇게 활용한 것인지) 취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 검찰은 김 변호사와 이 부장의 통화내역 중에는 영장청구 관련 내용이 없다며 해당 내용은 신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문건을 활용해 작성한 것인지 물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이 부장과의) 통화내용은 대부분 정리했고 내용에 없다면 통화하지 않은 내용일 것"이라면서도 "제가 A경로로 아는 것과 B경로로 아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대응방안 중 검찰 관여 의혹이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의도 아니고 수사 초기였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다 기재해 놓은 것"이라며 "검찰 압박방안이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