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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유해용 "검찰이 '언플'해서 충격"…'위법 수사' 공방도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6:49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6:49

대법 문건 반출하고 청와대에 '비선 의료진' 소송문건 전달한 혐의
유해용 "검찰이 '언플'하고 비난 쏟아지게 만들어서 충격"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 내부 자료를 무단 반출하고 청와대에 '비선 의료진' 사건 자료를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53·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이 "검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려 비난이 쏟아졌다"며 "충격을 받아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6일 오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에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유 전 연구관은 2015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의료용 실 특허소송 자료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사안요약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이 피고인 신문에서 유 전 연구관에게 '검찰 조사 당시 사안요약 문건에 대해서는 관여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말하자 "기억이 안 나는데 언론보도를 통해 문건이 청와대에 전달된 게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추측성 질문을 자꾸 되물으니 실제와 다른 답변을 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12일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출석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2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지난해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요약 문건 등 유 전 연구관의 이름이 붙어있는 파일을 확보했다. 이후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 전 연구관이 법원을 퇴직하며 대법원 내부 자료를 무단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미 검찰이 확보한 문건 1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1차 압수수색 당시 유 전 연구관으로부터 '다른 자료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았으나 이후 문건이 파쇄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연구관은 "사실 판사로서 25년을 살았던 사람이 자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다는 게 언론보도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 느끼는 충격이 너무 컸다"며 "검사님이 어느 순간 어떤 일로 조사 대상이 되면 그렇게 이성적으로 잘 따져서 행동할 수만은 없다는 걸 알게 되실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검찰이 순리대로 영장을 집행했다면 저도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려 계속 비난 받을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이 막무가내로 가진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고 영장이 기각됐는데도 '언플'해서 비난이 쏟아지게 만드니까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다"고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압수수색 이전) 검사와의 비공개 면담 과정에서 임의제출하라는 설득이 있었는데 이는 플리바게닝(혐의인정 조건으로 형량을 낮추거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는 것) 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위법한 수사라고 생각한다"며 "압수수색 당시에도 현장보존 확약서를 써달라고 해서 거부했는데 재차 요구했는데 (문건 파쇄 이후) 이 때문에 온갖 인신공격을 받게 됐다. 이것이야 말로 검찰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유 전 연구관은 검사가 '피고인이 임의제출해주면 처벌하지 않겠다거나 기소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직간접적으로 세 번 있다"며 "기소나 처벌까지는 모르겠지만, 검사가 '문제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이 낸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초 검찰은 공소장이 유 전 연구관이 임 전 차장에게 비선 의료진 관련 문건을 전달하고, 임 전 차장이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적시했으나 '사법부 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다'고 이를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피고인을 국정농단 및 사법농단 사건과 연결하기 위해 청와대를 대대적으로 동원해놓고는 이제와서 개인적 청탁 사건으로 완전히 바꾸고 있다"며 "증거도 없는 무리한 기소였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자가당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재판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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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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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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