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9…올해의 법조 명장면 5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3:26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3:26

양승태 구속부터 조국 수사·안태근·김학의·유승준 판결까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19년 한 해도 서초동은 다사다난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됐고, 현직 법무부 장관이 수사 대상자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2019년 한 해 서초동의 명장면을 꼽아봤다.

◆ '사법농단 최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2019년 1월 24일. 6개월여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 끝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전·현직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되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이전인 1월 11일 첫 검찰 조사를 앞두고 검찰청 포토라인 대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 섰다. 그는 "재임기간 일어났던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고 이 일로 많은 법관들이 상처를 입고 검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참담한 마음"이라며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6 mironj19@newspim.com

현재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7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박병대·고영한 두 전 대법관들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50여차례의 공판에도 아직 신문해야 할 증인이 200명에 달하는 등 갈 길이 멀다. 재판부는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난 뒤 내년 1월 8일부터 재판을 이어간다.

◆ '미투' 사건…안태근 전 검찰국장 실형 구속

한국 사회에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확산시켰던 서지현(46·33기) 검사의 안태근(54·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상대 폭로 사건 판결도 있었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해 1월 한 방송에 출연해 2010년 장례식장에서 안 전 국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과 이와 관련해 부당 인사 발령을 받은 의혹을 폭로했다. 검찰은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을 만들어 안 전 국장을 조사했다. 조사단은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인사 불이익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안 전 국장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기소되지 않은 성추행 혐의도 모두 사실로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 검사는 1심 판결 후 "비록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정의는 승리하고 진실은 밝혀진다는 걸 느끼게 돼 안도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안 전 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국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 '사상 초유' 현직 법무부 장관, 수사 대상 되다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 외에도 사상 초유의 일은 또 있었다. 바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이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8월 27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웅동학원 재단 관련 사무실 등 20여곳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시작했다.

조 전 장관의 수사는 사회 전반적으로 큰 논쟁거리가 됐다. 매주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에서는 검찰 비판 집회와 조 전 장관 비판 집회가 열렸다.

조 전 장관은 우여곡절 끝에 장관직을 내려놨지만, 부인 정경심(57) 교수를 비롯해 동생 조권(52) 씨, 5촌 조카 조범동(36) 씨 등 일가 다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검찰 수사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 사건 등 대(對) 정권 수사로 번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 6년 만에 법정 선 '별장 동영상'…변죽만 울리고 김학의는 '무죄'

2013년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으로 파문이 일었던 김학의(63·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판결도 있었다. 과거 검찰권 남용 사건을 다시 되짚어보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3월 김 전 차관과 그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다.

검찰 수사단은 윤 씨와 또 다른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증거부족·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성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억 6천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6 pangbin@newspim.com

김 전 차관은 재판 과정에서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거나 "평생 돈이나 재물을 탐내며 공직생활을 하지 않았다. 금품을 요구하거나 대가성 있는 일을 한 것도 아니다" 라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법원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하면서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부족 및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여론에 떠밀려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현재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돼 있다.

◆ '17년 입국 금지' 유승준, 입국 길 열렸다

병역기피성 시민권 취득 의혹으로 입국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입국 가능성이 열리는 판결도 있었다.

앞서 유 씨는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F-4 비자를 신청했으나 입국규제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 이에 총영사관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유 씨가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유 씨 측 법률대리인은 파기환송심에서 "과연 '병역기피'를 이유로 한 개인에게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입국금지를 하는 게 정당한 국가권력의 행사인지 따져달라"고 주장했고,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1월15일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이후 LA총영사관은 다시 재상고한 상태다. 대법은 파기환송 전 판결대로 이를 기각할 확률이 높지만, 입국을 최종적으로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향후 판단은 아직 기다려야 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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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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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