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한반도 전문가들은 권한 남용 혐의로 탄핵 소추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분간 대북 정책에 관여할 여력이 없으며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소리 방송(VOA)은 19일(현지시간) 상당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연말 시한에 맞춰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지만 탄핵 소추안이 처리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대한 관심과 운신의 폭이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VOA에 따르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미국 정치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진행되는 동안 양보를 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점을 알 것"이라면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기간 중에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면 집권당인 공화당에서조차 강력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내년 초에 부결이 확실시되는 짧은 탄핵 기간 보다는 대통령의 재선 여부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호도 북한이 2020년과 2021년까지 자제하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19.06.30. [사진=로이터 뉴스핌] |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이후에는 야당 뿐 아니라 여당의 비판도 견뎌낼 여력이 있기 때문에 평양 방문을 통한 비핵화 선언 등 훨씬 더 큰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이 탄핵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핵 실험 등 미 본토 위협을 감행할 경우, 당초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이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따라서 미국과의 어떤 합의도 2021년에는 재평가돼야 하는 매우 임시적인 합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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