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중소기업 구제 위한 무료 변호사 선임 지원
무료 법률 대리, 행정기관 연계 지원, 언론 대응도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기술 탈취, 지식재산권 침해로 고통받는 중소기업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무료로 법률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탄생했다.
지난 10월 중소벤처기업부의 허가로 정식 인가 설립된 경청은 서울 강서구 발산동 소재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과 행정 지원에서부터 소상공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 및 세무 상담 등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재단법인 경청 출범식에서 재단 설립자인 손태복 부천대 교수(오른쪽에서 여섯 번째)와 장태관 경청 이사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참여 이사들이 설립 취지 문구로 재단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경청] 2019.12.18 justice@newspim.com |
경청은 운영센터와 지원센터, 법률지원단 등 3개의 조직 구성을 갖추고 중소기업 법률 구조라는 사업을 위해 2명의 중견 변호사가 상근하는 내부 인력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했다.
외적으로는 국내외 대형 로펌은 물론, 홍보대행사와의 자문용역계약을 통해 법률과 언론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자문 활동을 지원받는다.
경청은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사의 무료 법률 대리 활동에 대한 홍보 업무를 한다. 또 기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법률 상담과 법률 자문을 진행하는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장기적인 분쟁 해결 공조 및 피해 구제 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제적인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탈취 및 권리 침해 대응 매뉴얼 마련과 함께 권리 침해에 대한 접수‧상담‧대응 결과 공유 등 지원 시스템 설계와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장태관 경청 이사장은 "중소기업을 위한 행정기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음에도 실제 피해가 일어났을 때 중소기업은 그 정책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며 "경청은 이러한 다양한 지원 정책의 통합 창구 역할은 물론, 피해 중소기업이 가장 힘들어하는 법률 소송 분야에서 모든 비용 부담 없이 무료 변호사 선임을 통해 권리 침탈 대응과 회복에 의뢰인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재단법인 경청 출범식에서 재단 설립자인 재단 설립자인 손태복 부천대 교수(오른쪽에서 네 번째)와 장태관 이사장(왼쪽에서 여섯 번째) 등 참여 이사들이 설립 취지 문구로 재단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경청] 2019.12.18 justice@newspim.com |
justi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