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예산 77조3871억..올해보다 3.3%↑
대학지원 등 고등교육 예산도 7.5% 늘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내년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에 6600억원의 예산이 새로 투입된다. 만 3~5세 유아의 누리과정 지원금은 7년만에 오른다. 신입생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도 늘어난다.
교육부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본예산(74조9163억원) 대비 2조4708억원(3.3%) 증가한 77조3871억원의 2020년 예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55조3772억원)·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4조316억원)을 제외한 내년 교육부 예산은 17조9832억원으로, 올해(15조8552억원)보다 13.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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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2019.12.11 kiluk@newspim.com |
교육부는 내년 고등학교 2·3학년 88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고교 무상교육에 6594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2학기 고3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은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재원은 국가(47.5%)와 교육청(47.5%), 지방자치단체(5%)가 나눠 부담한다.
또한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리는 만 3~5세 유아의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2만원(9.1%) 인상한다.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은 2013년 이후 7년만이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3조8153억원에서 내년 4조316억원으로, 2163억원(5.7%) 늘렸다.
기초생활수급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급여(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금도 인상한다. 초등학생은 20만3000원에서 20만6000원으로, 중학생은 29만원에서 29만5000원으로, 고등학생은 29만원에서 42만2200원으로 늘려 저소득층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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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 하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
내년 고등교육 예산은 10조8331억원으로, 올해(10조806억원)에 비해 7525억원(7.5%) 증가했다.
대학의 교육연구 향상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5688억원에서 내년 8031억으로, 2343억원(41.2%) 늘렸다. 특히, 지역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신설해 10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내년 4단계가 시작되는 두뇌한국(BK) 21 플러스 사업예산은 연간 2720억원에서 4080억원으로, 1.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559억원에서 내년 719억원으로, 160억원(28.6%) 늘었다.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장학금 규모는 올해 3조9986억원에서 내년 4조18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중앙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18억원), 기업현장교육지원(205억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1107억원),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개발(18억원) 등 4개 사업에 1348억원이 투입된다.
전문대학혁신지원 예산은 올해 2908에서 내년 3908억원으로 1000억원(34.4%) 늘리고, 71억원 규모의 전문기술인재장학금을 신설해 약 1000명의 전문대학 학생들에게 혜택을 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년만에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인상되고, 고교무상교육 국고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 경쟁력 강화, 대입 공정성 확보 등에 꼭 필요한 증액이 이루어진 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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