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회, '비쟁점 법안' 등 167건 의결... 고교무상교육은 '단계적' 지원키로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19:28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19:28

한국당 "고교무상교육 전면실시" 뒤늦게 주장했지만... 원안대로
대학 입학금부터 P2P금융업 등 민생법안 164건 의결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로 '최악'이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가 31일 비쟁점 법안들을 일제히 통과시켰다. 가장 관심을 받았던 '고교무상교육' 법안 또한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2021년에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수업료와 교과서 비용 등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164건을 포함해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3건 등 총 167건을 의결했다. 지난 8월 2일 열린 본회의 이후 90일 만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31 kilroy023@newspim.com

◆ 내년 고2·3 대상 '고교무상교육' 시행... 2021년엔 전학년으로 확대

고교무상교육의 근거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당정청이 지난 4월 설계도를 완성한 법안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명문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무상교육 재원 확보와 관련됐다. 고등학교 입학료와 수업료 등을 위해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계적 고교무상교육이 시작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고2·3학년 학생들이 수혜를 보고 2021년에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국가 지원을 받아 고등교육을 마칠 수 있게 된다.

고교무상교육은 입학료와 수업료뿐 아니라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까지 지원하는 개념이다. 현재 시행중인 초등학교·중학교 적용 기준과 동일하다.

다만 여당은 재원 확보를 이유로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 실시'로 구상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을 설득해 안정적인 재원 조달 구조를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자유한국당은 '전면 무상교육'을 주장하며 수정안을 제시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교육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학년을 대상으로 동시 무상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예산 등 정부가 확장재정 예산을 투입하려는 분야 대신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을 신청해 "진작 제안해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어렵게 재원을 마련했더니 불쑥 예산을 바꾸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박했다. 곽 의원에 대해서는 교육위에서 재원 문제를 지적하고, 소위에서 법안 통과 때는 참석도 안 했던 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오갔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발의한 단계적 고교무상교육 법안이 채택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0.31 kilroy023@newspim.com

◆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부터 'P2P금융법' 등 민생법안 총 164건 통과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사립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국·공립 대학은 재작년 입학금을 전면 폐지한 바 있다.

대학 입학금은 징수 정당성이 모호하고 산출근거나 사용처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오래 전부터 폐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각 대학의 등록금은 1인당 10만원대에서 100만원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개정안에는 학기별 대학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담겼다. 등록금 납부에 대한 신설안은 법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2학기부터는 등록금 분할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군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숙원 법안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이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함께 통과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20년 이상 경력의 군인이 추가된다. 군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추가해 진상규명에 기여하리란 기대가 나온다.

4차 산업 관련 법안인 'P2P금융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한 무난히 통과했다. 개인간 대출을 뜻하는 P2P대출업은 그동안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법규성 없는 가이드라인만 존재해 규제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었다.

법안이 통과하며 △등록요건(최소 자기자본 5억원, 설비 등) 및 △영업행위 규제(정보공시, 최고금리 등) △투자자보호(대출·투자한도 설정, 최고금리 규제 등)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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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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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