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해찬·이인영 한목소리 "데이터3법, 연내 반드시 처리"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09:40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09:41

데이터경제 활성화 현장 회의에서 거듭 강조
연내 국회 통과 '총력',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데이터3법'이 국회를 표류하는 가운데 여당 투톱인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연내 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혁신성장과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데이터3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민간기상기업 케이웨더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데이터 산업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며 "가장 중요한 데이터 3법이 올해만에 국회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30일 구로구에 위치한 민간기상기업 케이웨더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2019. 10. 30. peterbreak22@newspim.com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완화와 적용범위 확대, 기타 세부 수칙 등을 담고 있다.

강력한 법적규제로 산업은 물론 연구목적 사용도 쉽지 않은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임에도 여전히 국회에 표류중이다. 산업계가 데이터3법 통과를 염원하는 이유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내년에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예산을 크게 늘리고 역량을 집중한다. 초연결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데이터3법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기업들이 데이터 활용의 장이 열리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소식을 아직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점은 알아달라"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어제 교섭단체 연설에서 데이터3법은 통과시키겠다는 말을 하더라. 올해안에 기쁜 소식을 꼭 전해드리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서라도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데이터3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을 놓고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모두가 데이터3법의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두 대표가 (법안 통과를) 많이 밀어준다고 하니 너무 고맙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고민하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