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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⑥성실하게 세금 내면 대출 쉬워진다?…달라지는 신용정보법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18:01

최종수정 : 2019년10월28일 18:01

비금융정보 활용해 더 많은 금융 서비스 제공
통신료 납부·온라인쇼핑 내역·SNS 정보 등 활용
정무위 여야 의원들 한 목소리로 "규제 더 풀자"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앞으로는 통신료나 세금, 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신용이 없는 사람도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등 개인 자영업자들도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이 모든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정보법)이 통과됐을 경우의 상황이다.

'데이터 3법'의 일환인 신용정보법은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를 더 많은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다. 그래서 금융 업계에서는 법안이 발의된 1년 전부터 개인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논의는 이제 막 첫 걸음을 뗐을 뿐이다. 이번 국회 내에 법안은 통과될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첫날인 지난해 3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인근의 은행에서 고객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2018.03.26 leehs@newspim.com

◆ 無신용자도, 개인 자영업자도 대출 용이해진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골자다.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상업적·산업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기존 법에는 가명정보의 개념이 없었다. 또 명확한 개인정보 활용 허용 범위나 규제도 없었다. 법이 불확실 하다보니 금융업계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데 제약이 많았다.

이를 해소해주는 것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다. 법이 통과되면 당장 신용정보산업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그동안은 2년 내 카드 이용이나 3년 내 대출실적이 없는 '무(無)신용자'는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신용이 없다보니 금융권에서 쉽사리 돈을 빌려주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사회 초년생이나 주부가 대표적이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금융이력 부족자는 올 상반기에만 1289먼7000명에 달했다. 전체 신용등급 산정 대상의 27.8%에 이른다.

하지만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돼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금융이력 부족자도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다. 통신료 등의 요금 납부 내역이나 온라인 쇼핑 내역, SNS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것이다.

보증이나 담보가 없으면 대출이 어려웠던 개인사업자도 대출이 용이해진다. 개정안에서는 '개인사업자 신용조회사업'의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개인사업자 신용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체계를 만들도록 했다.

가맹점별 상세 매출 내역이나 사업자 민원·사고이력 정보 등을 통해 사업 성장성을 평가하고 대출을 해주는 식이다. 개정안은 가맹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카드사가 개인사업자 신용조회사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이처럼 개정안은 신용조회업(CB)을 개인CB·개인사업자CB·기업CB 등으로 구분해 전문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CB의 영리목적 겸업금지 규제나 겸영·부수업무체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산업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계열사의 CB사 진입을 규제하기로 했다. 또 신용정보를 가진 기업들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 더 촘촘해지는 정보보호…내 정보는 내가 직접 관리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을 넓혀주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개인 정보를 마냥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정보를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일단 개인정보를 독립 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별도로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데이터 3법의 큰 줄기인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되면 도입된다.

또 금융당국이 상시로 개인 신용정보 활용과 관리 실태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내 정보를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개인 신용정보는 대부분 금융회사나 CB사가 관리해 본인이 직접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MyData) 산업이 새롭게 생겨난다.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인데, 개인 정보의 주체가 권리를 행사할 경우 금융회사의 신용정보를 통합해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내 신용정보가 어떻게 활용됐는지도 들여다볼 수 있다. 만약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온라인 보험료를 산정한 경우나 머신러닝에 기초한 개인 신용평가 결과가 나온 경우가 있다고 하자. 그럼 개인은 금융회사에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내 신용정보를 다른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싶은 경우에도 '정보 이전을 요구할 권리'도 생긴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데이터 3법의 일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2019.10.24 jhlee@newspim.com

◆ "개인정보, 더 풀어주자" 의견 모은 국회…다음달 통과 예상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은 발의된지 1년이 됐지만 지금까지 국회에서 논의된 것은 단 한 번이다. 그것도 지난 24일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정보가 워낙 민감 정보다 보니 이를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전달됐다. 금융위원회 역시 개인 과세정보 등 민감한 정보까지 활용을 허용하는데에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 간 내부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너나할 것 없이 발의된 법보다 더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금이나 고용보험료는 사실 신용평가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면서 "그런데 (이의가 있다고) 이를 빼면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절반이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의료 정보나 납세 정보 등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은 뒤 시행령 등에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러자 유동수 법안소위원장도 "세금과 사회보험료 이상으로 중요한 정보가 뭐가 있겠냐"며 "자동차 몇 번 탔는지 하는 정도의 정보로 데이터를 가공할거냐"고 따졌다.

유 위원장은 "법안이 발의된지 1년만에 소위가 열리는데 정부 부처에서 아직 한 목소리가 안나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러한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했다.

결국 이날 소위에서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날 의견을 반영해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안은 오는 11월에 다시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사실 첫 논의라 통과시키지 않은 것 뿐이고 여야 의원들이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정도 분위기면 다음 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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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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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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