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경제 폭망 심각…문대통령도 촉구한 '데이터 3법' 통과돼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10:55

최종수정 : 2019년10월25일 12:02

25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김종석 "민주당, 중요 법안 처리 협조해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이 25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종석 의원은 이날 국회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업계에서 강력히 요구해왔고 국민과 언론에서 관심이 많았던 인터넷전문은행 개정법과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합의에 실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2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1 leehs@newspim.com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은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에 사람들을 몰고 나와 금융개혁 신호탄으로 선전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신규 은행 인가는 커녕 기존 은행 인가도 줄줄이 막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신용정보보호법은 핀테크 규제혁신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핀테크 규제활성화를 말하지만 속내는 소극적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려는 산업자본의 자격요건에서 '금융관련법'을 제외한 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용정보보호법은 가명으로 처리된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데이터 3법을 직접 언급하면서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무위 법안소위 심사에서 합의가 불발되자 김종석 의원이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5 kilroy023@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경제 폭망'이 수치로 드러났다며 일제히 쏘아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 내내 희망 사항만 읊고 간 지 며칠만에 경제 폭망이 수치로 드러났다"며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고집경제는 문 정권의 경제코드"라며 "소득주도성장·현금살포·국민 빚내기 고집 등 한 번 머릿 속에 입력되면 절대 지워지지 않는 고집·아집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한국당의 소득주도성장폐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현재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여갔다.

이 의원은 "한국은행은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0.4%라고 발표했다"며 "정부는 그동안 2.4~2.5%를 얘기하더니 어느샌가 2.0%로 슬그머니 낮췄고 해외는 우리나라 성장률을 1%대로 전망해서 발표하는 등 사방에서 경고음이 울리는데도 문 정부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연간 성장률이 1%대로 머무는 것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이라며 "그동안 1956년 흉작기, 1980년 2차 오일쇼크,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로 총 네 번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현 상황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같은 이념 정책을 폐기하고 기업 투자의 핵심인 법인세를 낮추고 신규투자 세제를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며 "노동개혁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하고 주 52시간 근로제의 탄력적용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모든 언론매체가 경제 마지노선 붕괴, 물거품, 한계봉착, 처참한 실적, 위태, 쇼크 등 경제 관련 표현을 보도했다"며 "그런데도 현 정권은 여전히 남 탓, 민간 투자 부진 탓만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우리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재정 지출 즉 재정만능주의에 대해 한국은행 총재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다"며 "그는 재정 지출은 좋은데, 어떻게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 현금 살포 대신에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써야 한다는 점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