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가 인사이드] '한국당 패싱' 결단 내린 이인영…'속수무책' 뚫린 한국당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22:33

최종수정 : 2019년12월10일 23:41

국회, 10일 본회의서 512조원 규모 예산안 의결
이인영, 한국당 배제 후 4+1 협의체안 처리 결단
한국당·변혁, 강력반발 "총체적 불법의 결정판"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지현 기자 = 2020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해 의사일정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으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표결을 강행하면서 회의 시작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8시 38분께 국회 본회의를 속개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162인이 발의한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 162인,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총 513조4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075억원을 삭감한 총 512조2504억원으로 결정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상정에 반발하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이날 예산안 통과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더 이상 한국당과의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선언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부터 시한을 두며 한국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4+1 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와 논의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늦은 오후까지 협상을 이어가던 이 원내대표는 결국 한국당을 배제한 채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결단했다.

오후 속개된 본회의에서 문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했다. 문 의장의 의사일정 조정에 반대한 한국당 의원들은 "날치기", "절차준수"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로 본회의가 20분 가량 진행되지 못 했으나 문 의장이 표결을 강행하면서 결국 내년 예산안은 '4+1'협의체가 마련한대로 통과됐다.

예산안 처리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4+1 협의체를 따돌리고 한국당과 손을 잡는 '더불어한국당' 시나리오가 거론됐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한국당과 협치를 도모할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

향후 전개될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 협상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 감정의 골을 메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 됐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에서 항의를 하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반면 이 원내대표의 결단에 대해 한국당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평가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할 수 없었던 한국당이 의장실을 점거해 문 의장의 본회의 개의를 막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를 예측한 국회 측은 문 의장의 본회의장 출석 길을 경호 요원들을 동원해 확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을 제외한 예산안 처리를 물끄러미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은 이날 예산안 처리 후 "예산심의를 국회에서 심의를 책임져야 하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참담한 심정 금할 수 없다. 이번 예산안 처리 절차는 총체적 불법의 결정판"이라며 "4+1 이라는 예산처리 과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불법적 협의체를 만들어서 예산 심사를 했다. 513조원 되는 예산 중 1조 200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을 이리저리 찢어발기고 자신들이 나눠가졌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의 송언석 의원도 "과거 오랜 시간 국회에서 관행이 세입 부수법안 먼저 의결하고 예산안을 처리해왔다"며 "그런데 오늘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이 26개가 있는데도 부수 법안은 전혀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먼저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어 "세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적 예산이 처리된 것"이라며 "잘못된 절차에 의해 처리된 예산안은 원천 무효"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한국당은 이날 예산안 의결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한편, 합법적 범위 내에서 준법 투쟁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도 예산안 처리 후 기자들과 만나 "3개 교섭단체 중 하나인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 자격으로 민주당이 낸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반대 토론을 신청했다. 그런데 그 조차도 기회를 얻지 못하고 토론 종료에 의해 묵살당했다"며 "오늘 국회는 더이상 국회법도, 관례도, 예의도 없는 국회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kim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