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이재명표 공정정책③] 다같이 공정한 경기도…기초단체는 아직 '미완성'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17:46

최종수정 : 2019년12월10일 17:46

공정경기 아래 놓인 기초자치단체선 '꼼수·편법' 난무

[편집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정'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어 그 내용과 성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그동안 묵인돼 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4회에 걸쳐 '이재명의 새로운 도전'을 짚어봅니다.

1.경기도, 계곡 불법영업과 1년간 전쟁중…문제는

2.위기의 청년과 소상공인의 구원투수 '경기지역화폐'

3.다같이 공정한 경기도…기초단체는 아직 '미완성'

4.경기도 전국최초 '공정국'신설…이용수 초대 국장 인터뷰

[수원=뉴스핌] 순정우·이지은 기자 =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모토는 '공정'이다. 그 공정 현재 모습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향식이다. 경기도의 공정 또한 마찬가지다. 이재명표 공정정책이 도민의 지지를 받으며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도내 시·군의 정책은 아직 공정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자리잡는 이재명표 '경기도 공정정책'...시·군에는 다른 나라 이야기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지난 6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 개막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19.12.10 jungwoo@newspim.com

민선 7기 이재명 호가 공정을 목표로 도정이라는 바다를 순항하고 있다. 내년 경기도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공정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내년에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가 공정하면 도민의 실질적인 삶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강조하며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정을 향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도처럼 경기도의 동반자인 시·군의 정책이 공정하다고 느끼는 도민은 많지 않아보인다. 특히 중소기업 같이 직접 시·군과 함께하는 입장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보이지 않는 특혜로 '공정'이라는 단어는 다른 나라 이야기로만 들린다.

◆ 이재명표 공정, 기초지자체 '편법·꼼수'엔 '한계점'…도 "자치사무 끼어들기 어려워"

A시와 B시의 기술자·박사학위 소지 직원들은 사업선정 평가위원에 참석하라는 회사의 지시, 청탁, 권유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임직원은 직원들을 회사에 소속됐다는 이유만으로 갑·을 혹은 종속 관계로 치부, 친분이 있는 회사에 도움 주기 위해 사업선정 평가위원에 강제적으로 등록하려는 것이다.

사업시행업체 선정은 시·군의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공정해야 한다. 하지만 시·군에서는 이처럼 의도된 평가위원 선정부터 일감 몰아주기까지 불합리한 일들이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다.

도는 불공정 제로를 위해 갖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큰 줄기에 해당할 뿐 곳곳에 바이러스같이 스며든 편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와 같은 조례나 규약을 피한 '편법'과 '불공정'에 관한 제보는 더 이상 특수한 일이 아니다.

10일 경기도 감사관실의 관계자는 이 같은 행태에 대해 "(현재까지) 기초단체의 공개경쟁제도는 미비한 곳도 있어 이에 맞는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라면서 "경기도는 시군과 사무(업무)가 달라서, 도가 시·군 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안부의 예규에 따라 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어도 권고 사항일 뿐이다"며 "법규내에서 경기도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도 '공정정책'…힘을 실어주는 것은 '시·군의 투명한 행정'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지난 6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 개막식에서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최순영 경기여성연대 공동대표, 이성호 경기민예총 이사장, 윤화섭 안산시장, 김종헌 과천시장, 유은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상임대표, 윤명숙 마을만들기 경기네트워크 공동대표, 오영범 경기자활기업협회장이 비전선포식 화면터치를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19.12.10 jungwoo@newspim.com

결국 시·군에서 기준이나 조례가 모호한 점을 이용, 불합리한 행태가 벌어져도 도는 권고할 뿐 명령하거나 강제로 개선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는 사실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행태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정부나 광역지자체 모두 손을 놓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나아가야 개혁이 이뤄지듯이 진정한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군도 도와 같은 이재명표 공정정책이 필요하다.

모든 시·군은 살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허나, 불공정이 사라지지 않은 시·군이 모두 살기 좋은 도시를 꿈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시·군이 부패를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공정한 경기도'는 불과 신기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시·군도 선제적으로 공정을 위해 앞장서야 할 때이다. 도가 지난 5일 '경기도민-정책축제'를 통해 도민과 소통했듯이 기초자치단체가 또한 자신만의 정책을 발굴하는 등 시민과 숙의민주주의에 도입을 이야기할 시기가 도래했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