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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공정정책②] 청년·소상공인 구원투수 '기본소득·지역화폐'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08:43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08:43

[편집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정'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어 그 내용과 성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그동안 묵인돼 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4회에 걸쳐 '이재명의 새로운 도전'을 짚어봅니다.

1.경기도, 계곡 불법영업과 1년간 전쟁중…문제는

2.위기의 청년과 소상공인의 구원투수 '경기지역화폐'

3.공정경기 아래 놓인 기초단체 관급공사 수주실태

4.경기도 전국최초 '공정국'신설…이용수 초대 국장 인터뷰

[수원=뉴스핌] 순정우·이지은 기자 = 올해도 청년 일자리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청년층을 둘러싼 사회적 이슈는 최근 조국 사태 등 복잡하고 다양한 불공정한 양상을 보이며 청년에겐 어려운 시기다. 이와 함께 골목까지 침투한 대기업의 프랜차이즈가 소상공인의 설 자리를 위협하는 현재, 경기도는 이 같은 사회현상에 어떤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지난 1월 3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희상·김경협·김영진 등 42명의 국회의원, 인태연 청와대자영업비서관 등 정부관계자를 비롯, 소상공인 및 자영업 단체, 소비자, 아동부모, 청년 각계각층 대표 100여명 등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경기도] 2019.12.02 jungwoo@newspim.com

◆ 2019 청년의 모습은...'88만원 세대·N포 세대·흙수저-금수저' 불공정한 사회상 반영

'88만원 세대·N포 세대·흙수저-금수저'는 요즘 2030세대를 떠올리게 하는 이른바, 불공정한 세상을 꼬집어 함축시킨 '신조어'이다. 청년층에선 빈곤 또는 부의 세습에 따른 불평등 문제,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공정성 등이 대두되면서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사회 구조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를 포함한 광역지자체는 이런 문제를 인식해 각종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내부에서조차 거시적 효과보다는 가시적 성과를 논하며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등한시하기 일쑤다.

하지만 경기도에선 조금 다른 분위기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살 청년 한 명당 한 해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거주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경기청년기본소득은 3분기 기준 대상자 14만8808명 가운데 83.38%인 12만4074명이 신청했다. 신청 시기를 놓친 사람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대부분 신청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 인기있는 정책이다.

청년 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 10만5275명 가운데 3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조사업체: 마크로밀 엠브레인㈜, 7월 17~22일,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1.6%P) 결과, 경기도 외 다른 지역에서 시행해야 한다거나 적용 연령과 계층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넘었고, 60.3%는 '삶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

청년기본소득 수령 후 삶의 변화 내용. [그래프=경기도]

이 같은 긍정적 효과는 이미 이 지사 성남 시설 당시 수치로 증명된 바 있다. 지난 4월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서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성남시의)청년배당 100억원 지출을 기준으로 연간 일자리 207개, 192억원의 생산유발효과, 205억원의 소득증가효과와 함께 평균 23.3%의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며 "특히 주목해야할 효과는 청년들이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는 점"이라고 성남시 청년 배당 정책의 효과를 강조한 바 있다. 

◆ 저성장 환경서 폐업이란 '코너'에 몰린 소상공인…경기도에선 '경상원'이 구원투수로 등판

경기도 민선 7기의 핵심정책은 '지역화폐'에서 파생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의 경험을 고스란히 도정에 적용 중이다. 특히 이 지사가 주창하는 골목상권의 공정은 지역화폐 순환 시스템에 기반을 둔다.

이 지사의 지역화폐 정책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제탑 역할을 할 소상공인 지원 전담부서 '경기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이 지난달 본격 출범했다. 경상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폐업을 막고 지속 가능한 상권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 관련 정책 개발 및 시행 등의 역할이 부여된 도 산하기관이다.

경상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당시 설립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을 경기도형으로 확대해 구성한 기관이며 교육을 통해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성장의 마중물로 통용되고 이를 통해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2일 경기상권진흥원 임진 원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공정은 기회의 재분배이다. 지역화폐가 자본의 쏠림 현상을 줄이고 돈의 순환으로 골목상권에도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이어 그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폐업을 막는 데 일조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현재 경상원이 출범 한달차로 달려가는 지금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성과로 평가하기 어렵지만, 상당수 시장상인과 자영업자들 경상원의 행보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관심만으로도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행한 지 한 돌도 채 되지 않은 경기지역화폐의 흥행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몇몇 지자체에선 이미 지역화폐 발행이라는 실험을 통해 큰 호응을 얻고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 세수감소시대의 이재명표 '청년·소상공인 정책 성공조건은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여부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지난 10월 22일 오전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사업단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응천 국회의원, 김미리 경기도의원, 김용성 경기도의원, 남양주시 청년대표 및 스타트업 대표 등 관계자들이 남양주시 청년정책 현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19.12.02 jungwoo@newspim.com

최근 인구감소 여파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세수 감소 현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통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미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2월부터 적자로 돌아섰으며 3월 이후로는 동기 누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인구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는 경기도에도 예외가 아니다.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의 세수감수가 이뤄지면 예산삭감 1순위의 타깃은 아마도 청년복지정책일 것이다. 특히 청년기본소득같은 사실상 '현금성' 지출일 경우, 상황은 심각해진다.

경기도는 복지 관련 지원금을 현금이나 바우처 대신 지역화폐로 비용을 지급하면서 지역 내 소비 진작를 유도했다. 이를 통해 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빠지지 않고 도내에서 순환해 최종적으로 정책자금에 대한 유동성에 대해 자유로워질 수 있고 이는 지역화폐라는 구심점으로 청년, 소상공인 정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경기도 정책, 아직은 '미완성'…"확대보단 단계적 자립과정 등 보완 거친 '보편적 복지제'로 안착해야"

청년·소상공인 정책은 현재의 대한민국이 안고 가야 할 숙명이다. 경기도의 청년·소상공인 정책이 '보편적 복지'로 자리 잡기 위해선 정책 초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 수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 경기도의 정책을 미완성으로 보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실험적 성격이 강하고 아직 해당 정책을 통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장기적 안목을 위해서라도 정책의 보급에 힘쓰는 것만큼 정책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를 파악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칠 때 경기도의 청년·소상공인 정책은 누구나 인정하는 복지제도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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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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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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