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원 감소했다. 중앙정부가 부가가치세로 걷은 세금을 지방정부에 나눠주는 비율인 지방소비세율을 올렸던 탓이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여전히 적자다. 다만 지난 10월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소폭 감소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다소 개선됐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을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국세수입은 260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조원 감소했다.

정부 올해 목표치 대비 실제로 걷은 세금 비율을 보여주는 세수 진도율은 88.3%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 동안의 평균 세수 진도율(88.5%)와 비교해도 0.2%포인트 떨어졌다. 11월과 12월에 국세 수입이 정부 기대치를 밑돌면 자칫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는 상황이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월간 재정동향 12월호 [자료=기획재정부] 2019.12.10 ace@newspim.com

정부는 국세수입이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꼽는다. 11%인 지방소비세율을 15%로 올린 결과 부가가치세에서만 3조원이 줄었다는 것.

주요 세목별로 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소득세로 걷은 세금은 67억원이다. 10월만 보면 소득세 수입은 6조3000억원이다. 명목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전년동월대비 3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세목이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69조원이다. 법인세 진도율은 87.1%다. 지난 9월(83%)과 비교하면 세수 진도율은 4.1%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11월과 12월에 법인세 주요 이슈도 없는 터라 올해 법인세 진도율은 100%를 밑돌 가능성이 크다. 지난 10월만 보면 법인세로 3조2000억원 걷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누계 기준 69조4000억원이다. 10월 부가세 수입은 17조4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7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수출 감소에 따른 환급액 감소로 부가세 수입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세 수입에다 세외 수입 및 기금 수입을 더한 국가 총수입은 406조2000억원이다. 10월까지 국가 총지출은 417조6000억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월 누계 기준으로 11조4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지난 1월(6조9000억원 흑자)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 적자다. 지난 9월(57조원 적자)과 비교하면 관리재정 적자는 한달 사이에 11조5000억원 줄었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월간 재정동향 12월호 [자료=기획재정부] 2019.12.10 ace@newspim.com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정부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정부가 서둘러서 예산을 집행한 결과 총수입과 총지출간 불균형이 생겼다는 것. 실제로 지난 10월까지 총수입 진도율은 85.3%인 반면 총지출 진도율은 87.8%다. 쉽게 말해서 번 돈보다 정부가 더 많이 썼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재정수지 적자는 총수입 대비 총지출 진도율이 크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누계 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개선돼 올해 재정수지는 정부 전망치 내외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는 "향후 올해 예산대비 이·불용 규모 등이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가 제시한 올해 관리재정 적자는 37조6000억원(GDP 대비 1.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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