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공공기관 청렴도 3년 연속 상승...정부부처 평가 부진

기사입력 : 2019년12월09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12월09일 14:00

국세청·복지부 등 낙제점 기관 영향
금품·향응 등 부패 경험 3년 연속 감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가 3년 연속 상승한 가운데 중앙행정기관만 점수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국세청과 보건복지부가 낙제점을 면치 못했고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의 청렴도가 1~2등급 떨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매년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관련자(정책고객평가)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안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한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기관유형별 청렴도 점수 변화 추이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19.12.09 fedor01@newspim.com

올해는 외부청렴도 15만8753명, 내부청렴도 6만904명, 정책고객평가 1만9299명 등 총 23만8956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외부청렴도는 8.47점으로 지난해 보다 0.12점이 좋아졌지만 내부청렴도는 7.64점으로 0.08점, 정책고객평가는 7.45점으로 0.16점 하락해 여전히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가 8.46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청 8.07점, 중앙행정기관 8.06점, 기초자치단체 7.99점, 광역자치단체 7.74점 순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상승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종합청렴도가 하락한 것은 국세청과 복지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각각 5등급과 4등급을 받았고 고용부가 2등급, 해수부와 산업부가 1등급씩 청렴도가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내부청렴도는 1등급을 받았지만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는 5등급을 받았다. 복지부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는 4등급, 정책고객평가는 3등급을 받았다.

고용부는 정책고객평가는 2등급으로 2계단 상승했지만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4등급과 3등급으로 각각 1개 등급씩 떨어지면서 종합청렴도가 2개 등급이나 떨어졌다.

산업부는 정책고객평가와 내부청렴도가 각각 1등급씩 오르며 2등급과 3등급을 받았지만 외부청렴도에서 2등급이 떨어지며 5등급을 받았다.

해수부는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는 각각 지난해와 같은 4등급 3등급을 받았지만 내부청렴도가 3등급으로 1단계 떨어졌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기관유형별 측정영역별 점수 변화 추이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19.12.09 fedor01@newspim.com

한편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관행 등이 있다는 부패인식은 외부청렴도(8.88점, +0.11점), 내부청렴도(8.19점, +0.10점),정책고객평가(8.04점, +0.33점) 모두 작년에 비해 개선됐다.

청렴도 측정항목 중 '공정'한 업무처리와 연관성이 높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과 '부정청탁에 의한 업무처리' 2개 항목의 인식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 모두 전년보다 공정 관련 2개 항목 모두 개선됐다고 응답하고 있다. 외부청렴도가(8.94점, 9.03점) 가장 높았고 정책고객평가(7.94점, 8.44점), 내부청렴도(7.53점, 8.34점)가 뒤를 이었다.

갑질 관행이 있는지에 대해 외부청렴도(8.99점, +0.05점), 내부청렴도(8.04점, +0.05점), 정책고객평가(8.20점, +0.16점) 모두 전년에 비해 인식이 개선됐다.

부패인식 항목은 9.18점으로 전체 평균(9.13점)보다 높은 수준인데 비해 부패경험 항목은 8.50점으로 전체 평균(8.60점)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렴도 측정결과는 3년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반부패 개혁성과를 일반국민, 공직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