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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정기국회 D-2' 전운 감도는 국회…한국당 선거 변수

기사입력 : 2019년12월08일 08:30

최종수정 : 2019년12월08일 08:30

4+1, 오전 예산안 최종안 도출…오후 시트작업
9일 본회의서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오는 9~1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8일 여야가 일촉즉발의 대치를 계속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와의 협상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두고 마지막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전날 오후에도 4+1 협의체는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등에 대한 단일안 마련을 위해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예산안의 경우 전해철 민주당 ·채이배 바른미래당·이정미 정의당·박주현 민주평화당·장병완 대안신당 의원이 수정안 작업을 논의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2019.11.27 kilroy023@newspim.com

이들은 이날 오전까지 최종안을 도출해 오후부터는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측이 4+1 중심의 예산안 논의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예산안은 다음 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첫 번째 의안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될 수 없다.

예산안 이후 어떤 의안이 상정될 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다 여야 이견이 없는 '민식이법'이 2번 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 상정 순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후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 등이 차례로 의결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과 국회의장 민생외면 국회파탄 규탄대회'를 마친 뒤 자리하고 있다. 2019.11.29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은 다음 날 오전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어 당장 민주당과의 협상을 재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주말 3당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연기하는 것을 논의했으나 한국당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민주당은 새로운 한국당 원내대표가 협상 의지를 밝힐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재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4명의 후보 중 강성호·김선동 의원은 비교적 민주당과의 협상에 대해 열린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날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나오는 시점부터 본회의가 열리는 시각까지 또 다시 국회는 긴박한 시간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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