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행태경제학적 관점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토론회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3일 "최근 발생한 DLS 사태는 금융사가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과거 수익률 자료에 의지해 투자자의 편향을 부당하게 이용한 정황이 일부 드러났다"며 "인간의 비합리적인 행태를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자본시장연구원·한국금융소비자학회가 주최한 '행태경제학 관점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금융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잘못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8 alwaysame@newspim.com |
윤 원장은 "주류 경제학은 금융회사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교육으로 소비자의 이해력을 높인다면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존재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될 것이라는 믿음에 기대어왔다"면서 "그러나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사건, 동양사태 등에서 그랬듯이 금융소비자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원인 중 하나는 현실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론 또는 합리성과 다르게 행동한다는 점"이라며 "인간이 지닌 비합리성에 금융회사의 잘못된 판매행태가 더해지면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DLF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또한, "금융회사가 상품의 구조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과거의 수익률 자료에 의존하는 투자자의 편향을 부당하게 이용한 정황이 일부 드러나고 있다"며 "미국의 버냉키 등이 최근 공저한 저서에서 인간의 과신, 혼동을 확실히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패닉을 회피할 확실한 방법은 없다고 경고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금융은 현실소비자 행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불안감 대신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토론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재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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