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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입시부정 없었다" 민주당, 총선 후보자에게 서약서 받는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02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12월02일 14:30

후보요건 대폭 강화…혐오발언·막말·젠더폭력 검증
20대는 심사비 면제…30대·65세 이상 노인은 감면
김경협 "검증 기준은 '상식'…사회적 약자 요구가 잣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총선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해 젠더폭력검증소위원회와 현장조사소위원회를 설치한다. 후보자 신청자에게는 부정부패·혐오발언·젠더폭력·입시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받기로 했다. 

민주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제1차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검증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경협 검증위원회 위원장은 "후보자 검증의 절대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인 상식"이라며 "무엇보다 청년들의 날카로운 비판과 소외돼 있는 장애인과 여성,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요구가 후보자 자격을 심사하고 도덕성을 검증하는 엄격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협 의원, 김병욱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혁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1.28 kilroy023@newspim.com

그는 "결격 사유에 대한 원칙있는 평가와 검증, 공정한 시스템 공천의 결과는 국민의 마음이고 총선 승리의 첫 단추라는 것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젠더폭력검증소위 위원장은 김미순 전 전국성폭력 상담소협의회 대표가 맡는다. 김효진 장애여성네트워크 대표와 서연희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조수진 당 윤리심판위원, 유주동 건국대병원 통합노조위원장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현장조사소위는 혐오발언·막말 검증 외 검증이 필요한 사안을 다룬다. 소위원장인 소병훈 의원과 장인재 전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장, 오영균 전국청년위원회 상임운영위원을 중심으로 꾸려지며 외부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실무진도 편성해 실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진성준 위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예비후보자 검증 신청자에게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았다' '혐오발언과 젠더폭력을 하지 않았다' '입시부정이 없었다' 등 사회적 지탄을 받을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선서를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후보자 검증신청 공모 일정도 이날 확정했다. 1차 신청은 오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받는다. 2차 공모기간은 이달 18일부터 23일까지다. 차기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현역 의원들도 이 기간동안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3차 공모신청은 내달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까지 받는다. 검증위는 내달 11일까지 후보자 검증을 마치고 공천관리위원회로 검증 결과를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진 위원은 또 "에비후보자를 검증하는 데 심사비가 들어간다"며 "20대 청년들 심사비는 면제하고, 30대와 중증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심사비) 50%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현역 의원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비후보자 자격 검증 방법도 강화된다. 진 위원은 "20대 총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 적용한 기준들을 그대로 적용한다"며 특히 "인권침해 문제를 엄격하게 보는 차원에서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중대한 부적격자로 간주하기로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기존 성폭력 특별법만 적용돼 온 기준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당규상 재상 관련 검증은 하지 않는다. 다만 고액체납자의 경우 걸러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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