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아베가 끄덕인 문희상의 '2+2+α'案…모태 독일모델 주목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4:05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4:10

한일 정부(2)·기업(2) 기부금에 국민성금(α) 포함
독일, 2차대전 당시 외국인 노동자 배상에 6조원 지급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조건부 연장됐지만 '시한부'란 점에서 한일 외교 관계가 정상화됐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애초 문제의 발단이 됐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돼야만 5개월 째 삐걱대는 한일 관계가 복구될 수 있다는 것이 양국 외교당국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2+2+α'로 불리는 '문희상안(案)'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문 의장 측이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어 한일 외교의 물꼬가 열릴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5일 일본 도쿄의 와세다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 : 진정한 신뢰, 창의적 해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2019.11.06 kimsh@newspim.com

◆ 2+2+α는…한일 정부(2)와 기업(2), 국민성금(α)이 포함

문 의장의 제안은 지난 5일 도쿄 와세다대 특강에서 공식 발표됐다.

지난 6월 우리 정부가 일본에 제안한 '1+1'은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이에 반해 '2+2+α'은 정부(2)와 기업(2), 국민성금(α)이 포함된다. 여기에 이미 해산 조치된 화해·치유재단의 미집행 잔액(약 60억원) 등을 합쳐 기억·인권재단을 설립한 뒤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1'이 소송을 제기했던 이들만을 배상 대상으로 보는 반면 '2+2+α'은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그 대상으로 한다. 배상액은 총 1500명에 1인당 2억원 가량으로 총 3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위자료', '배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대신, 돈을 지급하는 양국 기업 입장에선 '기부금'을 내는 방식이 되도록 자구를 구성했다. 일본 기업의 거부감을 없애 협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로서는 정부 차원의 추가적 재원이 필요하지 않는데다 기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강제동원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 안'에 대한 피해자·시민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1.27 kilroy023@newspim.com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20일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의 설명을 듣고 "한일 간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면 추진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의장 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된 바 없다며 거리를 둔 상황이다. 그럼에도 한일 양측이 수용할 만한 현실적 안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부 일본 기업들이 반대의 뜻을 내비친 데다 우리나라 피해자 단체들 중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 실제 한일관계 복원의 디딤돌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등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문희상안'은 피해자들의 상처 회복에 필요한 기본적 성찰조차 담겨있지 않은 반인권적, 반역사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2+2+α'가 강제징용에 책임이 없는 여러 주체의 돈을 섞어 가해자의 책임을 희석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피해자들이 수 십여 년 동안 요구해온 '가해 사실 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이 빠진 점도 한계라고 강조했다.

◆ 독일, 2차세계대전 당시 외국인 노동자 배상 위해 6조 마련

학계에서는 이미 이 같은 안이 비중 있게 거론됐다. '문희상안'의 모태가 된 독일의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Remembrance, Responsibility and Future Foundation)'이 긍정적 평가를 받아 온 것도 한몫 했다.

독일의 이 재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이 자행한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독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2차 대전 전쟁범죄와 관련해 전승국들과 이스라엘, 폴란드 같은 피해 국가들에 국가배상금을 이미 지급했으며 따라서 배상에 관한 법적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나치 치하 독일기업 강제 동원되었던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개인적 배상도 일부 집행해 민간인 배상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2일 지소미아 종료 연기에 대해 인터뷰하는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 2019.11.25 goldendog@newspim.com

하지만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끈질기게 배상을 요구하면서 결국 독일 정부는 2000년 기업과 함께 전시 피해자 배상을 위해 공동으로 당시 100억 마르크(약 6조원) 상당의 기금을 마련했다. 기업들은 추후 배상 관련 소송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재단에 참여했다.

특히 재단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데는 독일 정부와 기업이 자신들의 과오를 투명하게 사과하며 피해자들의 상처를 달래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2007년 6월 배상 작업이 마무리되고 당시 호르스트 쾰러 독일 대통령은 "과거에 저질러졌던 잘못은 범죄행위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가시적인 경제적 보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선언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