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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한일, 소탐대실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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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조건부로 유지키로 합의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극적으로 타협된 듯 보였지만, 그 과정에 대한 양국 정부의 발표가 달라 진실공방이 이어지면서 양국 간 감정이 격해지고 있다."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반박하고, 일본 언론이 이를 다시 부인하자 청와대가 다시 반복하는 양상이다. 자칫 어렵사리 합의한 지소미아 갈등이 다시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된다.한일 모두에게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연장에 합의했다면,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하지만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더 이상의 감정다툼을 자제해야 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출입기자단에게 보냈다. 전날 정의용 안보실장이 일본이 합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발표를 항의하자, 일본 정부가 사과를 했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 수석은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익명의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진위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양국 정부는 언론을 통한 소모적인 공방을 중단하고 당국자 간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푸는 게 옳다. 국가 간 협상에서 명분이 차지하는 의미가 작지는 않지만, 어렵사리 타협의 실마리를 찾은 만큼 사태를 악화시켜 큰 실리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밝혔듯 양국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양국 정부와 언론은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된다. 아울러 양국은 정상회담 일정을 조기에 확정짓기를 바란다. 문제의 발단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함은 물론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에 제시한 '한일 양국 기업과 한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더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안을 비롯해 현재까지 거론된 해결방안에 대해 양국이 진심어린 논의를 가져야 한다. 우리 법원이 올 연말쯤 배상금액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양국이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미국이 다시 한번 나서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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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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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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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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