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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한일, 소탐대실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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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조건부로 유지키로 합의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극적으로 타협된 듯 보였지만, 그 과정에 대한 양국 정부의 발표가 달라 진실공방이 이어지면서 양국 간 감정이 격해지고 있다."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반박하고, 일본 언론이 이를 다시 부인하자 청와대가 다시 반복하는 양상이다. 자칫 어렵사리 합의한 지소미아 갈등이 다시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된다.한일 모두에게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연장에 합의했다면,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하지만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더 이상의 감정다툼을 자제해야 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출입기자단에게 보냈다. 전날 정의용 안보실장이 일본이 합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발표를 항의하자, 일본 정부가 사과를 했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 수석은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익명의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진위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양국 정부는 언론을 통한 소모적인 공방을 중단하고 당국자 간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푸는 게 옳다. 국가 간 협상에서 명분이 차지하는 의미가 작지는 않지만, 어렵사리 타협의 실마리를 찾은 만큼 사태를 악화시켜 큰 실리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밝혔듯 양국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양국 정부와 언론은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된다. 아울러 양국은 정상회담 일정을 조기에 확정짓기를 바란다. 문제의 발단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함은 물론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에 제시한 '한일 양국 기업과 한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더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안을 비롯해 현재까지 거론된 해결방안에 대해 양국이 진심어린 논의를 가져야 한다. 우리 법원이 올 연말쯤 배상금액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양국이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미국이 다시 한번 나서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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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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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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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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