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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8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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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
'긴박했던 2시간' 결국 쓰러진 황교안..."고비 넘기고 의식 되찾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선 어젯밤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기사가 눈에 띕니다. 황 대표는 지난 20일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노숙 단식을 강행해왔습니다. 결국 8일 만인 어젯밤 11시께 의식을 읽고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황 대표는 병원 이송 후 2시간여 만인 오늘 새벽 1시께 일반병실로 옮기고 의식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패스트트랙 정국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황 대표의 병상정치가 시작되면서 향후 여야 대치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 대표의 입원 이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제1야당 대표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격앙된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처리 시한을 내달 17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잡은 만큼 이제부터 3주 정도는 그야말로 여야 대립이 임계점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단식 8일째 의식을 잃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후송된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 앞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모여 있다. 2019.11.28 kimsh@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웜비어 부모 "베를린 내 北 호스텔 폐쇄하고 김정은과 협상 말아야"/뉴스핌
프레드와 신디는 북한이 호스텔 부지 임대로 한 달에 최대 4만5000유로(약 5800만 원) 수익을 올린다면서 "이는 독재자 김정은에게 도움을 주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호스텔에서 돈을 버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베를린 외에도 북한 정권이 돈을 벌지 못하도록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아세안] 문대통령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내년 최종 서명 도와달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식 방한 중인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에 반드시 최종서명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부탁했다.

문대통령, 오늘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FTA 체결 논의/뉴스핌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마하티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양국 정상은 한·말레이시아 FTA 최종 타결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아세안 국가들와의 양자 FTA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단독] 박형철 "김기현 첩보보고서 백원우가 줬다"/동아일보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의혹이 일고 있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 첩보 보고서는 청와대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박 비서관은 "지방선거를 전후해 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한 비리 첩보가 이런 경로로 전달된 것은 김 전 시장의 사례가 유일했다. 똑똑히 기억한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첩보' 공문 등록 안하고 경찰에 하달… 靑은 "정상 이관"/동아일보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서 "봉투에 든 첩보보고서를 백 비서관에게 받은 뒤 공문 처리 않고 경찰청에 전달했다. 이후 경찰의 수사를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박 비서관은 "백 비서관이 첩보보고서를 건넬 당시 상황을 똑똑히 기억한다. 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한 비리 첩보가 이런 경로로 전달된 것은 김 전 시장의 사례가 유일했기 때문"이라며 당시 사정을 상세히 진술했다. 이 보고서는 반부패비서관실 파견 경찰관을 거쳐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접수됐다.

'울산시장 첩보 문건' 만든 건 靑실세 백원우/조선일보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경찰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근거가 된 비위 첩보 문건을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만든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당시 백 비서관이 이 첩보를 같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건넸고, 이 첩보가 경찰에 전달돼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조국측 "3인 회의서 감찰중단 결정"… 윗선 꼬리자르기?/조선일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법원이 유씨의 비리 혐의가 상당 부분 증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씨의 비리 사실을 감찰을 통해 파악하고도 덮었다는 의혹을 받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얻었다.

'시장 동생 비리계약서 없다'고 하자… 황운하, 수사팀 교체/조선일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을 겨냥한 울산경찰의 수사 과정을 보면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이 무리하게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北, 동창리 발사장 폐기하겠다더니 미사일 기념비 세우고 오히려 재정비/조선일보
북한이 비핵화의 상징으로 '폐기'를 선언했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미사일 기념비를 세운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전국의 미사일 시험장 최소 4곳에 성공 기념비를 세웠는데 최근엔 동창리에도 기념비를 세운 것으로 안다"며 "이와 같은 활동은 비핵화 협상과 별개로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했다.

[종합 2보] '긴박했던 2시간' 결국 쓰러진 황교안..."고비 넘기고 의식 되찾아" /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8일 만에 결국 쓰러졌다. 의식을 잃은 상태로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된 황 대표는 2시간여 만인 28일 오전 1시께 일반병실로 옮기고 의식을 되찾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20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단식 투쟁을 진행 중이던 황 대표는 전날 밤 11시께 의식을 잃었다.

[심층분석] '초읽기' 몰린 데이터 3법...지상욱 반대에 신용정보법만 멈췄다 / 뉴스핌
'데이터3법' 가운데 기둥격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지만 합의 처리까지는 막판 난항이 예상된다.

비례50석 100%연동형 땐 정의당 6석→25석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연동형만 도입하면 범여권이 어떤 경우에도 이득을 본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석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국 게이트는 워밍업 수준"···한국당이 겨눈 '3대 친문 농단' / 중앙일보
자유한국당은 27일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무마 의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경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2012년 우리들병원의 거액 대출에 친문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3대 친문 농단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친여단체, 의원들에 '공수처법 찬성 서약서' 강요 논란 / 동아일보
27일 오전부터 민주당 한 중진 의원실로 이 같은 내용의 팩스가 쏟아져 들어왔다. 발신자는 '파란장미 시민행동'. 한 진보성향 유튜버가 주도해 만든 이 단체는 21일부터 민주당과 정의당 등 여야 4당 의원들에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본회의 표결 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에 반드시 찬성 투표하겠다'는 공개 서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단독]日, 문희상 찾아와 "1+1+α 징용해법 긍정 검토" / 동아일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 이후 한일 간 진실게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1+1+α' 해법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잇달아 보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민주당 '유치원 3법' 슬그머니 발 빼나… 시설사용료 검토 논란 / 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 조건으로 '시설사용료 지급'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나경원 "총선 전 북미정상회담 자제 요청"...與 "참담" / YTN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 측에 내년 4월 총선 전에는 북미정상회담을 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는 게 나 원내대표 해명인데, 선거를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미회담마저 막아서는 것이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 '제2 조국 대전' 우려…"차라리 검찰서 규명을" 야 "친문농단 게이트" 총공세…국정 조사 요구도 / 경향신문
여야가 검찰이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중단'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 경찰 이첩' 등을 수사하는 것을 두고, 사건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사건이 '조국대전' 2라운드로 확전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자유한국당은 '친문(문재인 대통령)농단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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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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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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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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