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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7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15:05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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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순풍...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행안위 통과
與 "전북이 강력 추진하는 탄소소재법 12월 반드시 처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와 검찰의 난타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도 한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 전 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는데 관여했다는 주장이 검찰 쪽에서 제기됩니다. 두 사람의 연결고리에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청와대가 관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수사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민주당 공천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드디어 시커먼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하며 "황운하 뒤에 숨어 있는 몸통이 조국인지, 그보다 상부의 권력자도 개입됐는지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아세안] 한·메콩 정상회의, 협력 강화키로…'2021년은 한·메콩 교류의 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연 6% 이상의 고성장을 유지하는 등 높은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메콩 국가 정상들과 만나 양측의 미래 협력 방안을 선정했다. 문 대통령과 메콩 정상들은 27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한·메콩 문화·인적 교류 현황을 평가했다. 정상들은 이후 "한-메콩 협력 10주년이 되는 2021년을 '한-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해 양측 국민들 간 상호이해와 문화·인적 교류를 한층 더 증진하기 위한 계기로 삼기로 했다.

靑 "'하명수사' 사실무근…비위첩보 접수 시 절차대로 이관"/ 연합뉴스
청와대는 27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로 전달돼 '하명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보도된 것을 두고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딸 죽음 헛되지 않게 입법 조속히 해달라"…靑청원 20만돌파 뉴스1
어린이집 안전사고 피해자 부모로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법이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7일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29일 시작된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전 현재 22만6372명의 동의를 받았다. 본인을 3년여 전 용인 어린이집 차량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故) 이해인양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해인이법'(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을 통과해 달라고 주장했다.

존 햄리 CSIS 소장 "북미관계 냉각기 예상…관여 아닌 대립으로 이동 중"/ 뉴스핌
미국과 북한이 관여의 시기를 지나 대립의 시기를 향해 가고 있으며 북한이 2020년 상반기에 장거리 미사일 혹은 핵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27일 보도된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미관계는) 관여의 사이클이 있고 정반대의 사이클이 있는데 우리는 대립의 사이클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 "北에 인내할 수 있는 만큼 인내할 것"/ 뉴스핌
북한이 최근 남북 접경지역에 위치한 창린도에서 포사격을 실시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7일 "북한에 인내할 수 있는 만큼 인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에 9‧19 합의를 잘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항의도 했다"며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활동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정부의 외교) 정책을 뒷받침하고 최대한 인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군사합의 南이 난폭하게 위반" 北 적반하장 주장/ 머니투데이
북한 매체는 27일 "남조선군부가 북남선언들과 북남 군사분야 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하며 북침 전쟁열을 고취하고 있어 대내외의 강력한 규탄을 받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사태의 심각성을 배가해주는 범죄적 흉계'란 제목의 글에서 "최근 남조선군부 호전광들이 외세와의 군사적 공모결탁에 발악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평도 포격 도발 9주기'를 맞는 지난 23일 오전 서부전선 접경지역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하며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다. 지난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교환한 9.19 군사합의를 직접 깼다.

北대남매체 "금강산 南시설 철거해 새로 조성…확고한 의지"/ 연합뉴스
북한 대남매체들이 금강산에서 남측 시설을 철거하고 관광지를 새롭게 조성하려는 것은 북한 지도부의 확고한 의지라는 입장을 잇달아 밝혔다. '우리민족끼리'는 27일 '보다 휘황할 조국의 내일을 그려본다' 제목의 기사에서 "금강산관광지구에 볼품없이 들어앉아 명산의 경관을 손상시키던 남측 시설들을 흔적 없이 들어내고 이곳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민의 문화휴양지, 우리 식의 현대적인 국제관광문화지구로 전변시키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데이터3법' 순풍...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뉴스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야가 29일 본회의 상정에 합의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가장 먼저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도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손학규, 선거법 개정 촉구…"건강한 보수 가치, 반개혁‧반민주에 있지 않아"/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향해 "건강한 보수의 참된 가치는 반개혁과 반민주에 있지 않고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에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며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치권은 장기 당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나라를 생각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선거제 개혁에 참여하길 바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與 "전북이 강력 추진하는 탄소소재법 12월 반드시 처리"/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전북을 찾아 첨단산업 발전 등 지역 숙원사업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27일 전북 정읍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탄소산업 등 전북지역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예산 지원을 공언했다.

김학용 "탄력근로제 6개월+선택근로제 3개월 연장안 합의시 직권 처리"/뉴스핌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은 27일 "정부와 여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과 선택근로제 3개월 연장에 합의한다면 위원장 직권으로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다. 보완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 여야 3당 간사들을 소집해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與 서형수 등 9명 불출마 공식화…현역 다면평가 명단서 빠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 등 현역 의원 9명이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면평가 하위 20% 의원이 사실상 공천 문턱을 넘어서기 어려운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최소 33명의 현역 의원이 물갈이되는 셈이다.

'김기현 첩보' 논란에 한국·바른미래 "靑 선거개입 의심…진실 밝혀라"/중앙일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27일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경찰에 넘긴 정황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해 일제히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가 친정권 인사는 봐주고 야당은 권한 밖 불법 수사까지 하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더는 문재인 정권은 정의와 공정은 물론, 공수처 설치 같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소리를 할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8일째 단식 황교안, 영하1도에도 난로 거부···"한계상황 가는중"/중앙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이 8일째로 접어들면서 황 대표의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천막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사들은 병원 가기를 권유하는데 본인은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비상시 병원으로 모시기 위해)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다"고 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단백뇨가 시작된 게 사흘째다. 감기 증세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한계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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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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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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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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