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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구속심사 마친 유재수 '묵묵부답'...동부구치소서 대기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13:33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16:43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묵묵부답
인근 서울동부구치소서 대기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2시간여의 구속심사를 마쳤다. 유 전 부시장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35분까지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 10시 11분쯤 법원에 도착한 유 전 부시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여유로운 표정을 지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유 전 부시장은 구속심사를 마친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했는지' 등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유 전 부시장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에게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특정 자산관리업체에 동생을 취업시켜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은 이후에도 금융위에서 별다른 징계 없이 명예퇴직 한 정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유 전 부시장의 자택과 부산시청 사무실을 비롯해 유착 정황이 있는 건설업체, 금융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21일에는 유 전 부시장을 소환 조사했고 나흘 뒤인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의 수사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사 선상에는 자연스레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이름이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청와대 윗선까지 노리고 있는 검찰 수사의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소환 대상에 오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확대에 정치권뿐 아니라 금융권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받았음에도 금융위에서 명예퇴직할 수 있었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책임자였던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을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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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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