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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부의 D-2…3당 원내대표, 오늘 '벼랑끝' 회동

기사입력 : 2019년11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09:52

황교안 대표, 6일째 단식 '패스트트랙 저지' 고수
민주당 오후 의총 열고 선거법 처리 문제 등 논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가 있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가운데 3당 원내대표가 25일 만나 협상을 재개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두고 막판 힘겨루기에 나선다.

하지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청와대 앞에서 6일째 단식을 계속함에 따라 여야 간 협상의 여지는 더욱 좁아진 모양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SMA) 등 한미 현안 논의를 위해 방미 출국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20 mironj19@newspim.com

민주당은 한국당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경우 나머지 군소 야당과 손을 잡고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처리한다는 전략을 세운 상태다.

하지만 의석수 확대와 관련해 각 당마다 입장이 상이해 여야 4당이 의견 합치를 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의견 조율에 실패할 경우 현재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되는데 지역구 축소를 두고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본회의 의결을 장담하기 힘들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비례성 강화를 위해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앞서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019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에 참석해 선거제 개혁안 통과를 촉구하며 거대 양당을 압박했다.

의석수를 늘려서라도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것이 군소 정당들의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것이 당론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의원들 간 의견 수렴에 나선다. 민주당이 군소 야당과 공조 체제를 이루기 위해 의석수 확대나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 도입 등을 검토할 것인지 주목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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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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