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유료방송 새판짜기③] 키 잡은 과기정통부..."심사절차 투명하게 공개해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20일 16:52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7:07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심사 가급적 올해 안 마무리"
"구체적 심사 정보 공유하고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해야"

[편집자] 유료방송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인수합병(M&A)을 각각 승인하면서 새로운 판짜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신 3사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디즈니 등 외세에 맞서기 위해 또 통신료 시장의 한계를 넘기 위해 미디어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유료방송시장의 M&A 현황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을 심사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안에 심사를 마무리 한 후 내년 3월까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심사도 매듭지을 계획이다.

일각에선 유료방송 인수합병(M&A)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과기정통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지 않아 자칫 '깜깜이 심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심사 속도 내는 과기정통부..."정보 공유 없는 깜깜이 심사"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2019.11.20 abc123@newspim.com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은 가급적 연내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건은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국 고위관계자는 20일 "현재 LG유플러스의 CJ헬로 심사는 결론 도출 단계는 아니지만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LG유플러스건과 SK브로드밴드 건은 2개월 간 시차를 두고 심사신고서를 접수한 만큼 LG유플러스 심사 건이 마무리된 이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건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번 유료방송 M&A 건과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구체적인 심사 일정이나 기준 등을 이해당사자인 사업자나 시민단체 등에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유료방송 M&A는 케이블TV 시청자 및 알뜰폰 가입자 등 소비자 권리와 직결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산업 진흥기관이어서 자칫 사업자 편에서 유료방송 M&A가 진행될 수 있다.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국장은 "과기정통부가 심사 계획이나 심사 기준, 심사 일정 등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공정위 결정도 기업 요구에 맞게 간 상황에 노동자나 소비자 등 이해관계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듣거나 반영하는 절차 없이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고위관계자는 "이미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국회 토론회를 하고, 공개적인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쳤다"면서 "심사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힐 경우 공정성을 흔들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보안성 강화와 심사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밝힐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케이블TV 시청자 등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장치 필요"

[사진=뉴스핌 DB]

특히 이번 심사 대상에 올라 있는 두 건의 유료방송 M&A 중 LG유플러스-CJ헬로 건의 경우 법적으로 방통위 사전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같은 유료방송 M&A 심사 임에도 제도 미비의 문제로 방통위 사전동의 절차가 빠져있는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뒤늦게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건과 같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시에도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는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 없이 과기정통부 심사로만 진행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부처 간에 입장 차이가 나는 데 과기정통부는 철저하게 상업적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방통위는 존재의 의미 자체가 방송통신산업의 공적발전, 공공성에 있다"면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밝히고 결합 심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 M&A로 케이블TV 입지가 점점 줄면 결국 소비자 입장에선 지역 채널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 선거방송, 재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선택권이 줄 수밖에 없다"면서 "유료방송은 IPTV법에, 케이블TV는 방송법에 묶여 있는데 그 법이 통합법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케이블TV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역채널을 보호해줄만한 법적 장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