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유료방송 새판짜기③] 키 잡은 과기정통부..."심사절차 투명하게 공개해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20일 16:52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7:07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심사 가급적 올해 안 마무리"
"구체적 심사 정보 공유하고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해야"

[편집자] 유료방송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인수합병(M&A)을 각각 승인하면서 새로운 판짜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신 3사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디즈니 등 외세에 맞서기 위해 또 통신료 시장의 한계를 넘기 위해 미디어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유료방송시장의 M&A 현황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을 심사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안에 심사를 마무리 한 후 내년 3월까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심사도 매듭지을 계획이다.

일각에선 유료방송 인수합병(M&A)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과기정통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지 않아 자칫 '깜깜이 심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심사 속도 내는 과기정통부..."정보 공유 없는 깜깜이 심사"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2019.11.20 abc123@newspim.com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은 가급적 연내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건은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국 고위관계자는 20일 "현재 LG유플러스의 CJ헬로 심사는 결론 도출 단계는 아니지만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LG유플러스건과 SK브로드밴드 건은 2개월 간 시차를 두고 심사신고서를 접수한 만큼 LG유플러스 심사 건이 마무리된 이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건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번 유료방송 M&A 건과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구체적인 심사 일정이나 기준 등을 이해당사자인 사업자나 시민단체 등에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유료방송 M&A는 케이블TV 시청자 및 알뜰폰 가입자 등 소비자 권리와 직결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산업 진흥기관이어서 자칫 사업자 편에서 유료방송 M&A가 진행될 수 있다.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국장은 "과기정통부가 심사 계획이나 심사 기준, 심사 일정 등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공정위 결정도 기업 요구에 맞게 간 상황에 노동자나 소비자 등 이해관계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듣거나 반영하는 절차 없이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고위관계자는 "이미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국회 토론회를 하고, 공개적인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쳤다"면서 "심사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힐 경우 공정성을 흔들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보안성 강화와 심사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밝힐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케이블TV 시청자 등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장치 필요"

[사진=뉴스핌 DB]

특히 이번 심사 대상에 올라 있는 두 건의 유료방송 M&A 중 LG유플러스-CJ헬로 건의 경우 법적으로 방통위 사전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같은 유료방송 M&A 심사 임에도 제도 미비의 문제로 방통위 사전동의 절차가 빠져있는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뒤늦게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건과 같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시에도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는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 없이 과기정통부 심사로만 진행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부처 간에 입장 차이가 나는 데 과기정통부는 철저하게 상업적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방통위는 존재의 의미 자체가 방송통신산업의 공적발전, 공공성에 있다"면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밝히고 결합 심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 M&A로 케이블TV 입지가 점점 줄면 결국 소비자 입장에선 지역 채널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 선거방송, 재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선택권이 줄 수밖에 없다"면서 "유료방송은 IPTV법에, 케이블TV는 방송법에 묶여 있는데 그 법이 통합법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케이블TV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역채널을 보호해줄만한 법적 장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