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새판짜기①] 이통사에 알뜰폰 밀어주나...과기부 딜레마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7:12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5:39

최기영 장관 "알뜰폰, 공정위와 보는 기준 달라"
"알뜰폰 분리매각하면 공중분해, SKT·KT 가입자 뽑아먹기로"

[편집자] 유료방송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인수합병(M&A)을 각각 승인하면서 새로운 판짜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신 3사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디즈니 등 외세에 맞서기 위해 또 통신료 시장의 한계를 넘기 위해 미디어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유료방송시장의 M&A 현황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심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알뜰폰' 분리매각 이야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알뜰폰 사업은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한 사업이다. 이런 사업을 이동통신사에 넘기면 통신비 부담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우려하는 쪽의 논리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18일 여의도에서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알뜰폰 사업에 대한)공정위와 과기부 기준이 서로 다르고, 과기부는 알뜰폰 시장을 중요하게 바라본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CJ헬로가 알뜰폰 사업과 관련해 '독행기업'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과 다른 뉘앙스다.

◆알뜰폰 10년 키워온 과기정통부, 알뜰폰에 손 놓으면 자기모순

과기정통부 내부적으로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은 LG유플러스에 함께 매각되면 안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폰 제도를 도입했다. 제4의 통신사업자를 내세워 통신 3사의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겠다는 거였다. 과기정통부 입장에선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가 통신사인 LG유플러스로 인수되면 정책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지난해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 시행 첫 해인 2011년 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점유율은 전체 통신시장에서 0.8%에 불과했다. 하지만 꾸준한 정책적 지원으로 2017년 11.8%까지 확대됐다. 지금도 알뜰폰 시장은 10% 가량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목표로 각종 혜택을 알뜰폰 대표기업 CJ헬로에 제공해 왔는데 CJ헬로가 통신사업자에 인수되면 지난 10년간의 정책이 유명무실해지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알뜰폰 분리매각하면 공중분해 불가피"

하지만 CJ헬로의 알뜰폰 사업부가 매각되지 않고 혼자 남는 것도 문제다. CJ헬로 알뜰폰 매출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CJ헬로 기업설명회(IR)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CJ헬로의 MVNO 매출은 530억원으로 전분기 570억원 보다 6.5% 줄었고, 1년 전 650억원에 비해선 19.1% 급감했다.

알뜰폰 시장이 정체되고 있어 시장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알뜰폰 사업은 통신사에 상당 비율로 도매대가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고수익을 낼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도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가입자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 통신사가 중저가 시장까지 노려 알뜰폰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금융사인 KB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해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알뜰폰 자체가 수익이 안 나는 사업 구조가 되다 보니 알뜰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과기정통부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27.0%다. KT 자회사(KT엠모바일·KT파워텔·KT텔레캅) 합계가 12.6%, SK텔레콤 자회사 SK텔링크가 8.6%, LG유플러스 자회사 미디어로그가 5.8% 순이었다. CJ헬로비전의 시장 점유율은 9.4%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을 분리매각 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인수자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며 "자체 경영도 어려운 데 알뜰폰 사업이 홀로 남겨지면 결국 경쟁사가 시장 점유율 빼먹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CJ헬로 노조·시민단체 "분리매각 안돼" 한 목소리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11.18 abc123@newspim.com

CJ헬로 노조와 시민단체 역시 CJ헬로 알뜰폰 분리 매각을 반대하고 있다. 분리매각 될 경우 독립 사업자로 자립이 불가능해 결국 소멸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신지은 CJ헬로 노조위원장은 "알뜰폰 사업은 통신망을 임차해 써야 하는데 망 임차료는 통신사가 장난칠 수 있는 부분이라 통신 자회사로 있는 알뜰폰 업체에 원가 경쟁력은 밀릴 수밖에 없다"면서 "3위 통신사인 LG유플러스에도 알뜰폰 사업을 못 팔면 결국 1, 2위 사업자에도 못 파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은 고사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분리매각으로 CJ헬로 알뜰폰 사업 자체가 죽어버리면 알뜰폰 사업 경쟁력은 점점 잃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단, 만약 통신3사 중심으로 알뜰폰 시장이 구성되면 통신사 입장에선 따로 중저가 요금제를 내놓지 않고, 정부의 중저가 요금제 압박을 알뜰폰 자회사 몫으로 돌려버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기영 장관은 "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면 알뜰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 "알뜰폰 시장은 잘 유지되고 있고 5세대(5G) 이동통신이라든지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 등을 좀 더 확대해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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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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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