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르면 오늘(1일) 오후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다. 한상혁 방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방통위 종합국감에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에 대해 방통위 역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1일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에 대해 "과기부와 의견서를 주고받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면서 "이르면 오늘, 아니면 다음주 월요일(4일) 과기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국감에서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통해 티브로드 합병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방통위 사전 동의 절차가 필요한 데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선 방통위 사전 동의 절차가 없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한 위원장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두 사례 다 (방통위 사전동의를) 넣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당초 한 위원장 말의 의미가 LG유플러스도 CJ헬로를 인수할 때 방통위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요지로 해석됐지만 실제론 방통위가 과기정통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의견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는 과기정통부의 판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LG유플러스 인수건과 관련해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사항이 아닌 만큼 의견을 받을 순 있겠지만 그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원회는 52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티브로드와 SK브로드밴드 합병 변경 허가에 대한 사전 동의 세부 심사계획 보고를 했다.
회의에선 통신사업자가 케이블 방송사를 인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역성에 대한 공적 책인 문제, 인수 대상이 된 케이블 방송의 비정규직 직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심사계획 세부 항목은 전문가 자문을 더 받아서 공적 책임을 최대주주로부터 물을 수 있는 부분이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한다"면서 케이블 방송사의 비정규직 처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사업 주요 고용 계획을 잘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