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LG유플러스·CJ헬로 결합승인 '합의유보'…"SKT 건과 병합 결정"

기사입력 : 2019년10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0월17일 12:56

16일 '조건부 승인' 전망과 달리 '판단유보'
공정위, "유사 건 심의 후에 다시 합의"
SK텔레콤-티브로드 기업결합 병합유력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 16일 ‘조건부 승인’ 가닥이 유력했던 공정당국의 ‘LG유플러스-CJ헬로 간 기업결합 건’ 판단이 유보됐다. 합의 유보된 이유로는 ‘SK텔레콤-티브로드 기업결합 건’을 심의한 후 병합해 합의하겠다는 심산이 크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16일 공정위 전원회의(심판정) 안건인 LG유플러스의 CJ헬로 기업결합 건이 ‘합의유보’됐다. 합의유보는 위원회가 다시 합의해 결정하는 식으로 최종 판단이 미뤄진 셈이다.

합의유보 이유로는 유사 건을 심의한 이후 다시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다. 이에 따라 조만간 ‘SK텔레콤-티브로드 기업결합 건’과 함께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합병 건은 케이블TV 업체 티브로드를 인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공정위 측은 “지난 16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기업결합 건’에 대한 전원회의 결과, 유사 건을 심의한 이후에 다시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합의유보)됐다”고 전했다.

이후 최종 판단이 예상되는 전원회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성장이 정체된 이동통신시장과 유료방송 시장의 재편 등 경쟁을 촉진하는 M&A의 신속 처리 기조에는 벗어나지 않는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뉴스핌 DB]

다만 해당 시장에서의 재편은 또 다른 경쟁을 예고하는 만큼 가격 인상, 거래조건 변경 등 정태적 경쟁제한효과와 함께 불분명했던 혁신기반 산업 잣대인 이른바 동태적 경쟁제한효과의 구체적 룰(혁신저해효과)을 적용하는 등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는 고민도 내제돼 있다.

무엇보다 M&A 우려점으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알뜰폰’ 부문 인수 여부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CJ헬로가 알뜰폰 1위 사업자인 관계로 경쟁업체들은 ‘알뜰폰 분리 매각’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홈쇼핑 송출 수수료와 콘텐츠 계약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힘의 논리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쟁법 고려 요소가 많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공정위가 발송한 심사보고서에는 CJ헬로 알뜰폰 사업부 분리 조건이 없었다. 다만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결합상품 구성·판매는 금지가 필요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는 건은 아니다. 심사보고서와 달리 위원회의 판단은 모든 것을 고려하고 논의한 것으로 안다. 합의유보 후 전원회의가 언제 다시 열릴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위원회가 다시 합의해 결정키로 하면서 합의유보됐다. 최종 판단은 ‘SK텔레콤-티브로드 기업결합 건’과 함께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제도는 독과점 시장구조가 새롭게 형성되거나 고착화 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는 경쟁법 집행이다. 기업결합은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업구조조정의 주요 수단으로 통한다.

LG유플러스 측은 해당 인수 건과 관련해 지난 3월 15일 기업결합 신고서를 공정위에 접수한 바 있다. 

이동통신시장과 유료방송 시장의 M&A재편 [뉴스핌 DB]

jud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